북한의 중앙은행은? 상업은행 업무까지 병행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북한의 중앙은행은 '조선중앙은행'이다. 하지만 화폐를 발행하고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일반적인 중앙은행과는 다르다. 국민을 대상으로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주는 상업은행 기능까지 병행하는 '단일 은행체제'다.

현재의 조선중앙은행은 1946년 북한지역에 소재한 조선은행 지점망을 근간으로 설립했다. 북한의 중앙은행은 발권과 현금유통 조절, 무현금 결제 국가자금의 공급, 국가수입금의 수납, 고정재산의 등록, 국가 보험·대부 등 신용업무, 금·은 등 귀금속의 관리 등의 기능을 한다.

조선중앙은행은 국가 계획에 따라 국영기업소(공기업)와 기업소(일반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배분하고 기관·기업소간 거래도 직접 관리한다. 자금 배분 형태는 재정을 무상으로 주는 '자금공급'과 갚을 의무가 있는 '대출'이 있다. 하지만 대출 비중이 적고 정부의 정책에 따른 자금 공급이 주로 이뤄지고 있다.

중앙은행의 보험업무도 각 지점 저금보험과에서 담당하지만 무상치료와 같은 사회복지정책에 밀려 유명무실하다. 대부업도 하기는 하는데, 주로 국영기업소에 대한 할당자금에 일시적인 부족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를 보충해주기 위한 단기대부가 많다. 은행의 문턱이 높기 때문에 주민들은 '돈주'라고 불리는 사금융을 주로 이용한다.

조선중앙은행 산하에 조선무역은행이 있어 외환 업무를 담당하고, 국제보험과 재산보험을 담당하는 국가보험기관인 조선민족보험총공사가 있다.

북한당국은 재정과 금융을 분리하는 중앙은행법 제정(2004년), 보험 기능을 분리하는 보험법 제정(2005년), 상업은행 기능을 분리하는 상업은행법 제정(2006년) 등을 통해 이런 중앙은행 단일 시스템을 바꾸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조선중앙은행 총재는 북한 지도부의 신임이 큰 사람이 내정된다. 2014년도부터 조선중앙은행 총재는 김천균이 맡고 있다. 김 총재는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