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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실행만 남은 '신경제지도.exe'…'H철도·제2개성공단' 언제쯤

[the300][이제는 국민 삶이다] 경제도약 '기폭제' 될 남북경협…與 지방선거 승리로 '탄력'

머니투데이 이재원 기자 |입력 : 2018.06.14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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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실행만 남은 '신경제지도.exe'…'H철도·제2개성공단' 언제쯤
정부출범 2년차, '중간고사' 성격인 6·13 지방선거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로 끝났다. 국정 운영에 탄력이 붙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에 건넸던 '신경제지도'를 비롯한 남북 경제협력(경협)도 박차를 가한다. 정부와 국회 모두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꽉 막힌 경제상황을 풀어내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 경협이다. 당장 철도만 연결돼도 물류비 절감과 등 상당한 효과가 있다. 적잖은 고용창출도 가능하다. 남북 경협이 활성화하면 30여년 후엔 1인당 국민소득이 남한 8만달러, 북한 5만달러를 훌쩍 넘어선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제 제2의 경제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국내·외적으로 꽉 막혀있는 상황"이라며 "남북경협이 우리에게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가장 많이 준비가 돼 있고,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이 철도·도로 복원 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다. 이른바 'H라인' 축이다. 한반도 물류를 남북으로, 동서로 이을 혈관 구축이다. 경의선·동해선 연결은 판문점선언에도 포함됐다. 판문점선언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선언에서는 빠졌지만, 경원선(서울~원산) 역시 연내 복원 재개 움직임이 포착된다.

이를 따라 환황해 경제벨트(산업·물류·교통)와 환동해 경제벨트(관광·자원·에너지)가 구축된다. 금강산 관광은 환동해 경제벨트의 상징이다. 경원선(서울-원산)을 주축으로 한 접경지역 평화벨트도 비무장지대(DMZ) 관광 개발이 가능하다.

2016년 2월 폐쇄됐던 개성공단 재가동도 가시권이다. 군사·외교적 변수에 따라 출렁이던 곳이다.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으로 외생변수에 불안해하지 않을 사업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1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도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를 논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공단에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제2개성공단 조성도 언급된다. 북한 노동력을 기본으로 하되 파주 등 남한 접경지역에 참단 산업을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통일부와 경기도 등은 경기도 파주 장단면 일대에 남북경협 기업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을 검토 중이다. 개성공단의 5배 규모다.

한반도 해상물류 관문인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 신(新) 물류 허브 구축도 경협의 한 부분이다. 가덕 제2신항 개발, 김해 신공항 계획 재검토 등이 구체적인 방법으로 거론된다. H라인 철도 구축이 완료되고, 한반도종단철도(TKR)-중국횡단철도(TCR)-몽골횡단철도(TMGR)-만주횡단철도(TMR)-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연결될 때를 대비한 물류기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태평양에서 동북아·유라시아 대륙으로 향하는 물류 관문으로 탈바꿈한다.

국회도 지방선거 이후 착수할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남북 경협 특별위원회'(경협특위)를 구성하는 등 뒷받침에 나선다. 민주당이 적극 추진중인 이 특위는 20명 이상의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다. 국회 각 상임위에 흩어져 있는 경협 관련 법안과 예산을 한데 모아 심의한다.

본격적인 경협을 대비한 정부의 예산 확보도 한창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남북과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며 "남북경제협력이 본격화 될 경우에 대비해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역할과 준비에 대해서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재정 확보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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