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조원 필요하다던 통일비용 과도하게 책정"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연이은 개최로 한반도 지정학적 긴장감이 완화된 가운데 그간 알려진 북한과의 통일비용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상대를 흡수합병한 '독일식' 모델이 아닌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한 합병을 해낸다면 적은 비용으로도 통일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삼성증권은 리서치센터 북한투자전략팀이 12일 '한반도 CVIP의 시대로'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일 삼성증권이 업계 최초로 만든 북한 전담 리서치팀이 낸 첫 리포트다.

리포트는 "통일비용은 일시적 흡수통일을 전제로 하고 있어 규모가 과도하다"며 "북미회담 후속조치로 점진적인 경제개발과 통합이 진행되면 이보다 적은 '통합비용'으로 경제통합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독일 통일과정을 참고한 '통일비용'과 다른 '통합비용'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미국 등이 북한 체제를 인정한 상황에서 흡수통일에 근거한 비용산정은 불합리하고, '경제협력→통합→통일'로 이어지는 단계를 밟아야 한다는 얘기다.

북한 재건비용은 남북한 사이 점진적 경제 통합을 전제로 추정해야 하고 경제통합이 가능한 수준까지 남북한 경제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금융위원회가 2014년 통일 비용으로 500조원을 제시한 것을 비롯해, 그동안 주요 연구는 남북한 통일비용으로 500조원에서 많게는 3000조원대까지 전망했다. 이들 연구는 독일식 흡수합병 모델을 근거로 하다보니 비용이 많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리포트는 북한이 경제재건을 위해 일본에 2차 세계대전에 대한 배상권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도 제시했다.

향후 북한과 일본의 수교과정에서 대일청구권 행사와 금액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란 해석으로 "북한이 전쟁배상금을 받으면 경제재건의 종잣돈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기준 100억~400억 달러 수준 배상금논의가 오간 예전 보도를 언급하며 △SOC(사회간접자본) 확충 △비교우위 및 기초산업 투자 △농수산부문 투자 등 활용방안을 예측했다. 이밖에 국제기구를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하고 원산 등 경제특구 중심 개발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덧붙였다.

유승민 북한투자전략팀장은 "이번 북미회담으로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변화의 다리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한다"며 "체제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경제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특구와 개발구 중심으로 경제개발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리포트 제목의 CVIP(Complete, Visible, Irreversible Prosperity)는 이번 회담의 쟁점이었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에서 따온 말로 한반도에 완전하고, 가시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번영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