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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이젠 실천…박원순·이재명 부동산 공약 톺아보니

[the300][이제는 국민 삶이다] 재개발·재건축 억제 기조 유지…'남북 화해무드' 맞춘 개발정책 눈길

머니투데이 이재원 기자 |입력 : 2018.06.14 04:50|조회 : 9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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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이젠 실천…박원순·이재명 부동산 공약 톺아보니

치열한 전투가 끝났다. 선거 기간 경쟁적으로 내놨던 공약을 책임져야 할 시간이다. 숨 돌릴 틈도 없다.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자는 986만명의 삶을,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는 1300만명의 삶을 돌봐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리는 그림에 따라 국민 삶이 바뀐다. 특히 인구 절반 가까이가 모인 서울·경기도의 주택정책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즉각적이다.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지은 이들이 그간 내놨던 공약을 살펴본다.

◇3선 박원순…재건축·재개발 '지양' 기조 유지

3선에 성공한 박 당선자는 전면철거 방식의 재건축·재개발을 지양하는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 대신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앞세운 '격차 없는 서울'을 내걸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통해 거둬들인 돈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활용한다.

집값 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재건축 속도를 조절하되 강북 구도심 개발로 균형을 맞추는 방식의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 편성 시 균형발전 기여도를 평가하는 '균형발전영향평가제' 도입도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도 힘을 싣는다. 서울 구도심을 재생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해나간다는 전략이다. 한강변 재건축아파트의 높이 규제도 최고 35층 이하로 현행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재건축·재개발을 지양하는 정책기조 아래서 낙후된 지역의 개발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경쟁력을 확보할 강한 정책이나 지원이 부재하다는 의견이다.

서울 전역을 스마트도시로 바꾼다는 계획도 있다. 이번 선거 박 당선자의 1순위 공약이다. 글로벌 수준의 스마트 도시 혁신생태계 조성, 6대 스마트 전략산업 육성, 서울형 벤처 5000개 육성 등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4년 임기 동안 국비·시비·민간투자로 총 1조43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면 교통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교통·상하수도 등에서 빅데이터를 얻어 교통난 해소와 주차·안전관리 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큰물' 나온 이재명…'접경지역 개발'·'주거안정' 투트랙

이재명 당선자는 투트랙(two-track)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먼저 '한반도 신경제지도 중심지' 개발이다. 경기 북부 지역 개발과 맞닿아 있다. 최근 남북관계가 전환점을 맞은 만큼, 경기도가 나북 경제협력의 중심지가 된다는 구상이다.

경의‧경원선 축으로 각각 경제‧산업 및 관광‧물류 개발벨트를 조성, 통일경제특구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남북 교류 협력 사업 활성화 △경의선‧경원선 철도 연결 복원 추진도 약속했다.

주거 정책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경기도'로 정리된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몰려있는 경기 남부에 집중 적용되는 정책이다.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 구도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해 서민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교통망 구축으로 경남 '물류기지화'…김경수의 비전은

접전 끝에 당선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자는 경남 경제 활성화에 집중한다. 김천-합천-진주-고성-통영-거제를 잇는 '남북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KTX) 조기 착공을 추진이 대표적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김 당선자는 조기 착공된 서부경남KTX를 이용, 경남도를 '동북아물류플랫폼'으로 개발하는데 집중한다. 남북 경협으로 완성될 '한반도신경제지도'의 한 축을 경남이 맡는다는 구성이다. 각종 산업단지 개발과 가덕 제2신항 개발, 김해 신공항 계획 재검토 등 각종 토목사업으로 경남 경제 부흥을 이끌 예정이다.

그는 이 외에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융·복합스마트물류단지 지정 △경남형 스마트팩토리 산단 조성 △진주 혁신도시 시즌2 완성 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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