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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단독]당정청, 재정확대+최저임금·자영업대책 마련한다

[the300][이제는 국민 삶이다]내주초 고위 당정청협의, 확대재정·최저임금·혁신성장·남북경협·지방선거정책 논의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입력 : 2018.06.14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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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단독]당정청, 재정확대+최저임금·자영업대책 마련한다



6·13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여당이 승리했다. 정부·여당은 확장적 재정정책, 자영업자 지원책, 혁신성장 정책, 남북 경제협력 사업 등 경제·사회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건다. 2020년 총선때까지 선거가 없는 만큼 민생 챙기기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13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정·청은 다음주 초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을 포함한 각종 민생 현안을 논의한다.

여당 고위관계자는 “지방선거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향후 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갈지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며 “공정경제를 뼈대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정책 전반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당·정·청 회의의 가장 중요한 안건은 확장적 재정정책이다. 모든 정책이 기본적으로 ‘돈’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의 큰 그림을 그릴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안팎에선 지난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 회의에서 나온 7% 안팎의 예산증가율을 8~10%선까지 높이는 방안 등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자리 문제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전시에 가까운 상황인 탓이란 게 여당의 설명이다.

최저임금 정책과 자영업자 지원책도 다뤄진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문제지만, 급격한 인상률에 따른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게 당·정·청의 공통된 입장이다.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포함해 다양한 정책 고민이 이뤄질 전망이다. 자영업자 지원책은 임대료, 인건비, 카드 수수료 중심으로 다뤄진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골자인 이들 정책을 토대로 최근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긍정효과 90%’ 발언으로 불거진 소득격차 논란을 불식시킬 작정이다. 가장 취약계층으로 꼽히는 노인 저소득층과 영세상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성장 정책의 속도도 높인다. 규제개혁과 금융혁신 대책을 비롯해 관련 법안 처리에 힘을 쏟는 게 주요 전략이다. 지난 1년간 벤처창업 기업이 1만개 이상 나왔는데, 혁신성장의 토대를 닦았다고 보고 속도전에 나서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혁신성장 관련 부처에 '분발'을 촉구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이밖에 남북 경협 이슈도 심도 있게 논의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 덕분에 향후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 경협사업들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남북철도, 남북 산림협력, 북한 자원개발, 현지 관광 활성화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교육이슈 등 사회문제를 비롯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왔던 부동산 정책 등 여당 후보들의 공약 현실화 문제 등도 고민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고 지방선거도 끝났으니 이제 성과를 내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 구조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경제정책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10시 현재 민주당은 17개 광역단체장 중 서울을 비롯해 14곳에서 승리, 압승을 거뒀다. 서울 송파을 등 12개 지역에서 이뤄진 재보선 선거에선 11곳을 이겨 130석에 육박한 의석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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