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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압승' 탄력받을 '문재인+민주당' 경제정책은?

[the300][300랭킹]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보유세과세 등 탄력 예상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입력 : 2018.06.1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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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가 종료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 개표상황실에서 추미매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가 출구조사 결과를 보며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가 종료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 개표상황실에서 추미매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가 출구조사 결과를 보며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정부·여당이 큰 호재를 맞았다.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다. 소득주도 성장 등 '문재인표' 경제정책들을 과감하게 펼칠 동력을 얻었다.

선거 전부터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투표를 통한 '전폭 지원'을 당부해왔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정부·여당이 추진할 주요 경제정책들을 되짚어봤다.

◇최저임금 인상 가속?…"소득주도 성장 기초"=다음달엔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정해진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국민들의 소득을 증가시켜 소비가 늘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걸었다. 산입범위 확대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지만 지방선거에서 '대세'를 확인한만큼,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도 올해 못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급격히 올린 최저임금 탓에 영세 자영업자 등 피해를 보는 계층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게 변수다.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많다.

◇보유세 과세 등 세제 개편=올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세금 인상을 추진했다.

올해부터 법인세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세율 25%가 적용되고 있다. 5억원 이상 고소득자 소득세율은 40%에서 42%로 올랐다. 또 과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이 신설돼 40% 소득세율이 적용됐다.

다음은 보유세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 과세 강화 카드를 살펴보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인세와 소득세을 추가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

◇규제 샌드박스로 혁신성장=민주당은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혁신 특구를 신설하는 등 혁신사업에 대해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회에서 규제혁신 5법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과 R&D(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예산·세제·제도 등의 지원은 물론이고 1.8조원의 벤처 펀드 결성, 10조원 규모 혁신 모험펀드 조성 등도 공약으로 내놨다. 지역별로는 전북 군산과 경남 창원 등 산업 도시를 스마트시티로 만드는 등의 구상도 내놨다.

규제에 얽매지 않고 마음껏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게 정부·여당의 '큰 그림'이다.


민주당은 재보궐 선거에서도 압승을 거뒀다. 출구조사 결과 재보궐 선거구 12곳 중 11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다.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에도 보다 수월한 환경이 갖춰진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들의 신뢰가 선거 결과로 드러난 것이라고 본다"며 "기존에 추진하던 주요 정책들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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