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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수사의뢰 여부 곧 발표

金 "의견수렴 완료…적절한 시기에 결과 발표"

뉴스1 제공 |입력 : 2018.06.14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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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투표일인 13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용산구 한남초등학교에 마련된 한남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6.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6.13지방선거 투표일인 13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용산구 한남초등학교에 마련된 한남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6.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빚어진 사법행정권 남용을 대상으로 한 검찰수사 의뢰 여부 등 후속 조치를 위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수습을 위한 김 대법원장의 최종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김 대법원장은 전날 6·13 지방선거 투표 뒤 "의견을 수렴했으니 심사숙고해서 적절한 시기에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 13명(안철상 법원행정처장 포함)의 의견을 듣기 위해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들의 형사처리 여부 등을 논의했다.

법원 안팎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김 대법원장은 최종 결정을 앞두고 대법관들의 의견을 경청한 것이다. 대법관들은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심각성에는 공감했지만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 수사의뢰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10여개의 시민단체들이 양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를 고소·고발한 상황에서 사법부 차원의 검찰 수사 요청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들은 11일 회의를 열고 "형사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했다.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 것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판사는 대법원장이나 사법부가 형사 고발 등에 직접 나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촉구'라는 표현도 수사기관이나 향후 재판을 맡을 일선 법원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법부의 권한을 넘어 관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선언문에서 빠졌다. 이미 10건이 넘는 고발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다는 점도 고려됐다.

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는 박정열 서울중앙지부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를 촉구하는 단식농성 이후 22개 법원본부 소속 지부장들도 단식농성에 합류한 상태다.

대법관 간담회에서 검찰 수사의뢰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김 대법원장의 최종 결정에는 국민 여론은 물론 법원 내부에서도 수사를 피할 수 없다는 기류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법원 안팎의 의견이 많은 가운데 김 대법원장이 어떤 결정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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