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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압승='J노믹스' 재신임? 보유세 강화 힘 실린다

다음주 공청회에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초안 공개 "

머니투데이 세종=양영권 기자 |입력 : 2018.06.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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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가 지난 4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가 지난 4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
지방선거 압승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저소득층 소득 감소를 둘러싼 청와대·정부간 갈등,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둘러싼 노동계의 반발 등으로 '속도조절론'이 부상했지만 선거 결과는 현 정부 전반적인 정책 기조를 국민이 재신임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청와대와 정부가 다음달 보유세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인데, 이 역시 매파들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14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회의를 갖고 보유세 개편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주 발표할 보유세 개편안 초안에 대한 막판 조율이 이뤄졌다. 특위는 오는 21일쯤 공청회를 열어 초안을 공개한다. 특위 관계자는 "다음주 초반 공청회 장소와 일정을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유세 개편 방향은 특위 위원들의 최근 발언을 통해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 강병구 특위 위원장은 지난 달 한 심포지엄에 참석해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3%포인트 추가적인 증세 여력이 있다"며 증세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부동산 보유세의 경우 가능한 한 모든 방법으로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구분해서 접근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 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을 선택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의 말대로라면 △종부세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높이고 △아파트 기준 50∼70% 수준인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율을 인상하고 △종부세 과표기준을 1주택의 경우에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고 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방안이 초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부동산 보유세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0.79%에서 1%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에 따르면 이 공약이 실현되려면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이 70%로 통일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로 높아지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봤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최근 종부세 세율을 제도를 도입할 때 수준(1주택의 경우도 6억원 이상)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다주택자뿐 아니라 '똘똘한 1주택자'도 늘어난 세금 고지서를 받아들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은퇴한 고령자들을 중심으로 강한 저항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미 강남권 재건축단지 등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세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보유세 강화가 자칫 부동산, 건설경기 침체를 불러와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위 위원인 김진영 건국대 교수는 최근 한 심포지엄에서 "보유세는 거래세보다도 부담이 작지만 조세저항은 더 크다"며 "세율을 높이거나 시가 반영률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보유세뿐 아니라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개편 방안이 이번 개편안에 담길지도 주목된다. 재정개혁특위 위원이기도 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최근 국회예산처에서 발간한 책을 통해 "보유단계의 세금부담을 처분단계의 세금에서 고려해 주는 것으로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한 저항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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