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저숙련 노동자 실업가능성 높여"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저숙련 노동자의 실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자동화 민감도가 높은 직업군에 여성이 많이 분포돼 있어 여성 근로자에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이하 한경연)은 14일 '최저임금, 자동화 그리고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 변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직업별 자동화 민감도를 측정하고 2009~2016년 고용형태별 실태조사의 임금구조 부문을 이용해 최저임금 인상이 산업별 직업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이 '자동화 민감도가 높은 직업이 차지하고 있는 산업별 고용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자동화가 가능한 직종의 고용비중 상위 10개 업종은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식료품 제조업 △담배 제조업 △금융업 △가구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등이다.

조사 결과 최저임금이 1000원 인상될 경우 자동화가 가능한 직종의 고용 비중이 0.71%포인트 감소했다. 여성의 경우에는 11.15%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인상이 여성 근로자 일자리에 특히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이다.

한경연 측은 "자동화 민감도가 높은 직업군에 여성이 많이 분포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될 경우 현재 여성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계획은 점차 하락하고 있는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여성의 경제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배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또 '2020년 1만원 최저임금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2년간 15.54%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한데 이 계획이 하향 조정되지 않을 경우 많은 일자리가 기계에 의해 대체되는 현상이 가중될 것이라 지적했다.

윤상호 한경연 연구위원은 "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보조금 정책은 자동화를 한시적으로 지연시키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이어 "저숙련 노동자의 직종 전환을 용이하게 만드는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직종간 전환이 원활한 노동시장 환경의 조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