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38번 환자' 유족, 병원·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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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사망한 남성의 유족이 치료를 받던 병원과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4일 메르스 '38번 환자' A씨 유족이 대전 대청병원과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 간경화 등으로 대청병원에 입원했다가 다음 달 1일 메르스 증상이 의심돼 충남대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같은 달 15일 메르스 감염증에 의한 폐렴 및 급성호흡부전으로 숨졌다.

대청병원은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메르스 첫 환자로부터 감염된 16번 환자가 머무르면서 감염자가 급속히 늘었다. 이에 정부는 대청병원에 대해 첫 '코호트 격리' 조치를 하기도 했다. 코호트 격리란 감염환자 발생 시 해당 병동을 의료진 등과 함께 폐쇄해 운영하는 조치다.

유족은 A씨가 2015년 5월24일부터 발열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대청병원이 메르스 진단을 하지 않았고, 1차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온 즉시 충남대병원으로 옮기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발열의 원인은 대단히 다양하므로 곧바로 메르스를 의심할 수는 없다"며 "16번 환자의 메르스 확진은 5월31일에 이뤄져 그 이전에 의료진이 A씨의 증상을 메르스 감염에 의한 것으로 의심할 수 없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청병원의 조치가 지연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한 메르스에 대한 사전 연구 등이 재량 범위를 넘어 현저하게 부실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재까지 메르스의 항바이러스제 등이 개발되지 않아 대증요법이 유일한 치료방법으로 병원 측에서도 관련 치료를 계속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해 유족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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