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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P2P대출 사고..금융당국, 검경과 엄중 단속

금융위, 불법행위 단속·처벌과 제도 개선 병행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입력 : 2018.06.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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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르고 있는 P2P대출 부실, 횡령 사고 등에 대응해 금융당국이 검찰, 경찰과 함께 불법행위를 엄중 단속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법무부, 경찰청과 함께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검·경과 협력해 P2P대출을 악용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단속·처벌해 나가는 한편 부동산 대출에 대한 공시 강화 등 추가적으로 규율이 필요한 사항은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반영키로 했다.

또 향후 입법을 통해 규율내용의 강제성을 확보해 거래질서를 안정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제도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06년 일부 업체가 영업을 시작해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P2P대출은 2015년 이후 대표적인 핀테크산업으로 각광을 받으며 투자와 대출 규모가 급속히 증가했다. P2P업체수는 2015년말 27개사에서 올해 5월말 178개(금융위 등록업체 기준)로 늘어났고 누적대출액은 3조5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하고 차입자에게는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대안금융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진입제한이 없어 업체가 난립하고 대출 부실이 확대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허위대출, 자금횡령 등 사기사건까지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헤라펀딩은 투자금 130억원을 미상환한 채로 부도를 냈고 더하이원펀딩 대표는 200억원의 고객 돈을 가지고 잠적했다.

또 금감원이 P2P연계 대부업체를 실태조사한 결과 상당수 업체에서 대출 심사 및 담보물 평가, 투자금 및 대출상환금 관리, 전산보안 분야 등에서 취약점이 발견됐고 일부 업체는 허위․과장 공시, 공시사항 미이행 등 불건전 영업행위와 장기대출의 단기 돌려막기 투자모집 등의 고위험 대출을 취급하고 있었다.

김 부위원장은 "P2P대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일반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건전한 거래질서 형성을 통한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며 "불법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P2P대출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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