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 끝나자마자 '수사권 조정·고위 인사'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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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6·13 지방선거 기간 묻혀 있던 검찰 조직 관련 이슈들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발표와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가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검찰 조직에 거센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검사의 송치 전 수사 지휘를 폐지하고,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평적 협력 관계로 바꾸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도 제한할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달 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내부 의견을 취합해 청와대에 제출한 상태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정부의 방침에 따르는 모양새를 취해왔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논의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검찰 패싱' 논란으로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지난 3월에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해 검찰과 청와대 사이에 삐걱대는 모습도 드러났다.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 넘기는 수사권 조정안이 확정 발표되면 검찰 내부에서 또 다시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일각에선 예년보다는 앞당긴 이번 검사장 인사가 이 같은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7월말 이루어진 것과 비교하면 시점이 다소 앞당겨진 것이기 때문이다.

검사장 인사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또는 이달 중순 쯤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인사 범위는 고위 간부들이 얼마나 검찰을 떠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공상훈 인천지검장(59·사법연수원 19기)과 안상돈 서울북부지검장(56·20기)이 사의를 표명했다. 공 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리며 "떠나더라도 대한민국 검찰이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국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공 지검장에 앞서 지난 12일에는 김강욱 전 대전고검장(60·19기)이 조직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사의를 표명하며 김 전 고검장은 "검찰개혁 관련 정부안이 곧 발표된다는데 검찰 구성원에게 그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른 근시안적·감성적 판단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형사사법체계가 어떤 것인가 논리와 이성에 터 잡아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되길 소망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는 연수원 19기 2명과 20기 3명이 고검장으로, 22기 3명과 23기 9명이 검사장으로 승진한바 있다. 따라서 올해에는 연수원 20·21기가 고검장급으로, 24·25기 등은 검사장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안팎에서는 여환섭 수원지검 성남지청장(50·24기),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57·24기),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54·25기), 김후곤 대검찰청 반부패 선임연구관(53·25기) 등이 승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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