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돌려막기 대출 금지..불법행위는 엄정 수사(상보)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P2P대출 관련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법무부 및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P2P대출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최근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P2P대출 시장을 규율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대출 돌려막기' 금지, 상환된 대출원리금 분리 보관 의무화, P2P업체 정보공개 강화 등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중요정보를 거짓, 왜곡, 누락한 업체에 대해선 손해배상책임도 부과할 방침이다. 횡령, 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검경이 신속히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법무부, 경찰청과 함께 P2P대출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P2P연계 대부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3분기 중 조기 종료하고 점검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선 신속히 현장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검사 중 불법행위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즉각 통보할 방침이다.

또 P2P업체의 임의적 폐업, 임직원 도주, 증거 인멸 등으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엔 수사기관과 협력해 관련자 출국 금지 등 투자금 보전, 회수 조치를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불건전영업행위 방지를 위해 가이드라인도 조속히 개정한다.

일명 대출 돌려막기는 금지한다. '대출 돌려막기'는 차주에게 1년 이상의 장기로 대출하면서 투자자에게는 3개월 등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 직전 투자자에게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만기불일치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가 높음에도 P2P대출 시장에선 다수 벌어지고 있다.

횡령을 막기 위해 상환된 대출원리금의 별도 보관을 의무화한다. 현재는 투자금만 별도 보관토록 하고 있다.

허위 사업장이나 허위 차주에 대한 대출을 막기 위해 부동산 물건의 존부, 담보권 설정 여부 등에 대한 증빙서류 또는 공신력 있는 제3자(감평사, 변호사 등)로부터의 확인서를 공시토록 하기로 했다.

P2P업체에 대한 공시도 강화한다. 임직원 수, 대출심사 업무 담당자수와 관련 경력, 투자금·상환금 별도관리 여부 등 업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대출유형별 연체·부실률, 자체적인 위험도 평가등급별 대출운용·관리 실적 등 업체 자금운용 실적도 공시토록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P2P업체가 폐업하더라도 원리금회수 등 채권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연체발생 채권에 대해ㅂ서는 주기적으로 채권추심 현황 및 관리실태를 투자자에게 안내하도록 의무화한다.

P2P대출 규율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현재 P2P업체는 통신판매업체로 금융감독의 대상이 아니다. P2P 연계 대부업체만 금융위에 등록돼 있다. 이 때문에 행정지도격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율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P2P대출 관련 법안 논의시 P2P대출업체를 감독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등록 근거와 투자자 및 차입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를 공시토록 하고 거짓, 왜곡, 누락할 경우 손해배상책임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2006년 일부 업체가 영업을 시작해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P2P대출은 2015년 이후 대표적인 핀테크산업으로 각광을 받으며 투자와 대출 규모가 급속히 증가했다. P2P업체수는 2015년말 27개사에서 올해 5월말 178개(금융위 등록업체 기준)로 늘어났고 누적대출액은 3조5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하고 차입자에게는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대안금융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진입제한이 없어 업체가 난립하고 대출 부실이 확대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허위대출, 자금횡령 등 사기사건까지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헤라펀딩은 투자금 130억원을 미상환한 채로 부도를 냈고 더하이원펀딩 대표는 200억원의 고객 돈을 가지고 잠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