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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원 뇌물' 박근혜에 징역 12년 구형

[the L] (상보)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입력 : 2018.06.14 16:21|조회 : 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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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1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뇌물 사건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보이지 않고 (특활비 수수가) 관행인 줄 알았다고 하면서 불법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80억원, 35억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가안보를 위한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요구하고 국정원장들이 금전적으로 충성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국정원 특활비로 이뤄진 은밀하고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사건 성격을 규정했다.

검찰은 "36억원을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진술 등에 관한 것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지휘권을 가진 대통령이 거액을 상납받은 것은 대통령의 공정한 공무집행을 의심케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뇌물은 청와대 에서 치료비, 삼성동 사저 관리비로 지출됐다"며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정농단을 초래한 최순실이 뇌물을 관리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당시 청와대 참모들과 공모해 국정원에서 특활비 36억원을 상납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차명 휴대폰 요금과 의상실 운영비, 주사 비용 등으로 쓰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삼성그룹의 승마지원을 포함한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4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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