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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죽음인 동시에 부활…연 4671억 '폐차의 경제학'

[2018 대한민국 '폐차(廢車)백서] (종합)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김영상 기자, 김경환 기자, 방윤영 기자, 황시영 기자, 이건희 기자 |입력 : 2018.06.15 04:30|조회 : 4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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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데 자동차는 ‘폐차’(廢車)하면 남기는 게 한둘이 아니다. 고철과 부품 재활용 등 경제적 이익은 물론 환경 개선과 신차 소비 촉진 같은 유·무형의 사회적 가치를 낳는다. 폐차는 자동차의 죽음인 동시에 또 다른 부활이다.


경제·친환경 효과…하루 2421대, '폐차의 세계'


[2018 대한민국 '폐차(廢車)백서]①지난해 폐차 건수 88만여대, 죽음과 동시에 부활

경기도 양주의 한 폐차업체 한쪽에 쌓여있는 압축된 폐자동차 차체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모습이다. / 사진=김영상 기자
경기도 양주의 한 폐차업체 한쪽에 쌓여있는 압축된 폐자동차 차체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모습이다. / 사진=김영상 기자
자동차 2253만대(2017년말 기준) 시대다. 신차 못지 않게 폐차가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현저히 떨어진다. 특히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시대로의 대전환을 앞둔 시점에 기존 차량을 잘 없애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는 만큼 폐차 산업의 효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MT리포트]죽음인 동시에 부활…연 4671억 '폐차의 경제학'
◇폐차의 경제적 가치, 연간 4600억원+α? 발목 잡는 재활용률

14일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폐차된 차량은 총 88만3865대에 이른다. 하루 평균 약 2421대가 폐차된 셈이다. 2000년대 초반 연간 약 50만대에 머물렀지만, 차량 등록 대수의 꾸준한 증가와 함께 2011년 처음으로 80만대를 넘어섰고 지난해 최대를 기록했다.

폐차의 대상은 수명이 다하거나 사고가 나서 못 쓰게 된 차가 대부분이다. 차주가 폐차를 신청하면 폐차장에서는 차량을 견인해 입고한다. 폐차장에서 발급해주는 인수증명서로 차주는 지자체에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부에 해당하는 등록원부에서 말소 처리가 된 폐자동차는 전체 또는 부분으로 나눠 수출하거나 부품을 재활용하게 된다.

폐차 과정에서 나오는 경제적 가치는 연간 수천억원 이상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의 2016년 연구에 따르면 폐자동차의 처리와 재활용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 수익은 중형차를 기준으로 1대당 52만8546원이다. 차체를 고철로 압축해 팔거나 타이어, 헤드램프 등 폐부품을 재활용해 얻는 수익이다. 지난해 폐차 건수를 바탕으로 단순 계산하면 연간 약 4671억원이다.

수년째 90%를 밑도는 폐자동차 재활용률을 높이면 경제적 가치는 더 증가할 수 있다. 폐자동차 재활용률은 차량 1대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비율이다. 정부는 2015년부터 목표를 95%로 정했지만 실제 재활용률은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 폐자동차 재활용률 역대 최대치를 달성한 지난해도 89.1%에 그쳤다.

폐차 업계가 플라스틱, 유리, 고무처럼 돈이 안 되는 '비유가(非有價)성 물질'을 외면하기 때문이다. 폐차 업계에서는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차량 제조·수입업체에 일정량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국회에서 지난달 28일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차 산업도 EPR 도입을 앞두게 됐다.

[MT리포트]죽음인 동시에 부활…연 4671억 '폐차의 경제학'
◇친환경 차 시대에 내연기관 차량 폐차 '주목'…정부 차원 관심 필요

폐차의 재활용 수익 등만 계산하면 연간 수천억원 수준이지만 자동차 업계의 신차 판매 촉진 효과와 환경적 가치, 정부가 거둬들이는 차량 취등록세 등을 포함하면 폐차 산업의 의의는 더욱 커진다.

무엇보다 환경 효과가 주목받는다.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도 폐차할 수 있는 정부의 노후 경유차 대상 조기폐차 제도가 이 같은 맥락이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 가운데 가장 큰 비중(23%)을 차지하는 경유차를 제한해 대기질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2005년 12월31일 이전 출시된 노후 경유차는 '유로-3'(Euro-3, 0.5g/㎞) 기준을 적용해 미세먼지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NOx) 배출이 현행 '유로-6'(0.08g/㎞)보다 6배가량 많다.

휘발유차는 조기폐차 대상은 아니지만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많아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처럼 내연기관 자동차는 환경 파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을 위해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폐차가 계속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친환경 차 확대에도 과제는 있다. 폐차된 전기차를 재활용하는 기술이 충분히 발달 되지 않았고 정부 규정도 없다. 특히 무게가 200㎏ 이상 나가는 배터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감전·폭발의 위험이 크다. 2011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전기차는 지난해까지 2만5000여대를 넘어서 조만간 폐차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정부에 아직 폐차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공식적인 통계나 연구자료가 없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정부 차원에서 폐차의 사회적 효과에 대해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10년 전 만든 차량 1대를 폐차하면 요즘 만든 차량 4대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줄인 것과 같은 환경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폐자동차 중 일부는 동남아시아 등으로 수출하고 그 과정에서 국내 신차 출시 효과도 거둘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김영상 기자



車의 장례식장=분만실, 폐차장에 가보니…


[2018 대한민국 '폐차(廢車)백서']②경기도 양주 폐차업체 르포…"돈 된다" 외국인도 몰려

8일 경기도 양주의 한 폐차업체에 폐차 접수를 한 차량들이 겹겹이 쌓여 있다. /사진=김영상 기자
8일 경기도 양주의 한 폐차업체에 폐차 접수를 한 차량들이 겹겹이 쌓여 있다. /사진=김영상 기자
자동차 수백 대가 탑처럼 쌓였다. 차량을 실은 지게차는 '삐삐' 소리를 내며 분주히 움직였다. 시끄러운 차량 시동 소리도 들린다. 시선을 돌리자 타이어·엔진 등 종류별로 놓인 차량 부품이 한눈에 들어왔다. 수명을 다한 자동차가 생을 마감하는 폐차장의 모습이다.

최근 경기도 양주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폐차업체) '굿바이카폐차산업'을 찾았다. 약 7900㎡ 정도 되는 폐차장에는 300여대의 차량이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부분 차량에는 번호판이 없었다. 차주가 폐차신청을 하면 압류·저당 등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원부조회를 거친다. 결격사유가 없으면 번호판을 떼고 차량 등록을 말소한다. 사람으로 치면 사망선고를 받는 셈이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폐차 작업이 시작된다.

차량을 접수한 이후 적어 놓는 메모. 입고날짜·차량번호·엔진 모델·연식·변속기 종류·폐차 유형을 적는다. 모자이크된 부분은 차량 번호. /사진=김영상 기자
차량을 접수한 이후 적어 놓는 메모. 입고날짜·차량번호·엔진 모델·연식·변속기 종류·폐차 유형을 적는다. 모자이크된 부분은 차량 번호. /사진=김영상 기자
우선 차량에 적힌 암호 같은 글자가 눈에 띄었다. 숫자와 알파벳, 한글이 섞였다. 쉽게 차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해둔 표식이다. 입고 날짜·차량 번호·엔진 모델·연식·변속기 종류 등이 차례로 적혔다. 접수한 차량을 점검한 후 가장 먼저 표시하는 부분이다. 박경국 공장장(55)은 "같은 차량이라도 엔진·변속기 종류 등에 따라 사용하는 부품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파악해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폐차장 뒤편으로 자리를 옮기자 큰 장비가 눈에 들어왔다. 차량에 있는 부속품을 모두 해체한 후 남은 차체를 압축하는 장치였다. 흔히 폐차라고 하면 떠올리는 장면인데 실제로 보니 순식간에 납작하게 눌러 고철로 만들었다. 단단하게 보였던 차량도 30초가 채 걸리지 않아 쇳덩이로 변했다. 압축한 차체는 고철로 판매한다. 다만 고철 자체는 수익성이 좋지 않아 조금이라도 더 재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한 달에 300~400대 정도를 폐차하는 이 업체의 한 달 매출은 3억~4억원 수준이다. 이중 해외 비중은 20%가량이다. 차량에서 나오는 동파이프·배선 등 고철은 이익률이 낮지만 아직 매출 규모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8일 경기도 양주의 한 폐차업체에서 필요한 부품을 모두 떼어낸 차량을 압축하기 위해 옮기고 있다. /사진=김영상 기자
8일 경기도 양주의 한 폐차업체에서 필요한 부품을 모두 떼어낸 차량을 압축하기 위해 옮기고 있다. /사진=김영상 기자
해체 과정에서 나오는 부품들은 모두 판매 대상이다. 특히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삼원촉매장치나 엔진의 가격을 가장 비싸게 쳐준다. 부속품마다 전문으로 다루는 업체도 있다. 이들은 여러 폐차업체를 돌아다니며 필요한 부품을 찾는다.

40년째 차량 유리를 전문으로 취급해온 맹모씨(70)는 "폐차장에 들어오는 차량에서 나오는 유리를 산 후 필요한 곳에 되파는 일을 한다"며 "교통사고가 나서 차 유리만 따로 구매하려는 사람 등이 주요 손님"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중고로 부품을 구입하면 신제품보다 30~50% 정도 저렴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폐차장에는 하루에 10곳 이상의 관련 부품 업체가 정기적으로 다녀간다.

중동·아프리카·동남아시아 등 외국에서도 인기다. 상태가 괜찮은 차량은 그대로 가져가고 해체 후 부품을 챙겨가기도 한다. 이날 폐차장에서도 반나절 남짓한 시간 동안 10명이 넘는 외국인 바이어들을 만났다.

박 공장장은 "예전에는 한국인들이 해외로 직접 수출했지만 요즘에는 외국업체에서 나온 직원을 거쳐 거래한다"고 말했다. 대부분 오래 일한 베테랑이라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한국어로 했다.

이집트에서 온 호스니씨(35)는 "폐차에서 나오는 엔진과 범퍼 등 필요한 부품을 사서 이집트로 보내는 일을 7년째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큰 트럭에 물건을 실어간 후 보관했다가 한 번에 본국으로 보낸다. 아프리카의 비아프라에서 온 한국 생활 10년 차 레미씨(46)는 이날 같은 차종의 경차 7대를 구입했다. 그는 "양주에 있는 폐차업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부품을 산다"며 "오늘 구입한 경차는 해체해서 가져갈 것"이라고 했다.

8일 경기도 양주의 한 폐차업체에서 차량용 헤드라이트가 종류별로 진열돼 있다. /사진=김영상 기자
8일 경기도 양주의 한 폐차업체에서 차량용 헤드라이트가 종류별로 진열돼 있다. /사진=김영상 기자
폐차장 한편에는 엔진·사이드미러 등 새 주인을 기다리는 부속품이 쭉 늘어져 있었다. 해체 후 남은 부품은 소매로 판매되는데 차종과 모델명 등이 하나하나 적혀 있었다. 최근에는 소비자가 직접 부품을 살 수 있도록 폐차업체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해당 차종이 단종되었거나 부품을 저렴하게 구하고 싶을 때 큰 도움이 된다. 국토교통부 자료(2018년 5월)에 따르면 15년 이상 된 자동차가 전체의 10.9%에 달할 정도로 차를 오래 사용하는 사람이 늘었다. 이승용 굿바이카 팀장(48)은 "누군가 찾지 않으면 그냥 버려졌을 부품을 재활용하는 데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폐차는 차량을 없애는 작업인 동시에 또 다른 차량에 새롭게 숨을 불어넣는 일이었다. 남준희 굿바이카 대표(51)는 "폐차는 다른 재활용품목에 비해 처리 사슬이 잘 짜여 있어 재활용하기 쉽다"며 "종합 시스템 산업인 자동차의 재활용률을 높이면 우리 사회 전체의 재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상 기자



미세먼지 잡는 폐차…조기폐차가 필요한 이유는


[2018 대한민국 '폐차(廢車)백서]③차량 수명 연장→미세먼지 증가…친환경차 전환 시간 걸려…조기폐차가 현실적 대안

자동차는 배기가스는 물론 타이어와 브레이크 마모 과정에서 질소산화물(NOx)을 비롯한 미세먼지를 다량 내뿜는다. 차량이 노후화될 수록 미세먼지 발생량은 더욱 늘어난다.

특히 낡은 경유차는 미세먼지 배출의 온상이다.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과 대도시의 경우 경유차와 건설 기계에서 초미세먼지의 원인인 질소산화물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며 감기, 기관지염 등 호흡기질환은 물론 심혈관질환, 암 발병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3년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문제는 기술의 발달로 차량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미세먼지도 같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자동차 제조 및 정비 기술의 발달로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만든 차량들이 여전히 거리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노후 차량은 환경과 배출가스에 대한 기준이 지금보다 느슨한 시기에 만들어져 오염물질 배출을 늘리는 주범이다. 노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완전 연소도 미세먼지 배출을 신차에 비해 늘리는 요인이다. 노후경유차는 신차에 비해 미세먼지(PM)는 2.5배, 질소산화물은 20배 높게 배출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환경 전문가들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다양한 국내 요인 중 경유차가 가장 심각한 오염원이라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수소전기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전환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조언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질소산화물을 많이 배출하는 2005년 이전 노후 경유차(유럽연합(EU)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 '유로4' 미충족 차량)에 대해 서울 도심 진입 금지 등 규제와 더불어 조기 폐차를 추진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은 2005년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행, 2009년부터 광역시로 확대, 2017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됐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은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이 적용된 노후 경유차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대상이다. 조기 폐차 지원금은 노후 경유차 도심 진입 금지 등 사적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제'에 대한 보완 정책인 셈이다.

환경부는 2018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예산을 934억원으로 책정했다. 지난해 669억원 보다 265억원 증액한 것이다. 지원 대상도 전년 8만3000대에서 3만3000대 늘어난 11만 6000대로 대폭 늘렸다. 조기폐차 지원 금액은 총 중량 3.5t 미만 차량의 경우 최고 165만 원, 3.5t 이상은 최고 770만 원까지 지원된다.

최근 경유차 규제는 '유로6'까지 강화됐다. 유로6는 경유차의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가솔린 차량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미세먼지 배출치를 0.01g/kwh 수준으로 규제한다. 하지만 유로6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100nm(나노미터) 이하 미세입자는 걸러낼 수 없어 미세먼지 배출량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경유차 규제 중 가장 강력한 '유로6'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는 역부족이란 점에서 경유차의 점진적 퇴출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은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국내 요인을 줄이려면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을 통해 경유차 숫자를 줄이면서 장기적으로 수소전기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환 기자



BTS가방·아이언맨…폐차의 변신은 '무죄'


[2018 대한민국 '폐차(廢車)백서']④2만여개 車부품, 재제조 비롯해 패션제품으로도

[MT리포트]죽음인 동시에 부활…연 4671억 '폐차의 경제학'
지금은 세계적 스타로 떠오른 방탄소년단(BTS) 리더인 RM(본명 김남준·24)의 가방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지난해 가족과 유럽 여행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공개했는데 당시 RM의 가방이 폐자동차 가죽 시트로 만들어졌다는 게 알려지면서다. 팬들 사이에서 재활용 제품을 사용하는 '개념돌'(개념 있는 아이돌)로 불리는 등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일명 'RM백'으로 불린 가방은 업사이클링(Upcycling·디자인을 가미한 재활용으로 가치를 더하는 작업) 업체 모어댄의 제품이었다. 모어댄은 폐자동차의 가죽 시트나 에어백 등으로 패션 소품을 만들어 판다. 이처럼 폐차는 자동차의 죽음인 동시에 새로운 상품의 탄생이기도 하다.

자동차는 종합 시스템 산업으로 불리는 것처럼 2만여개의 부품으로 이뤄진다. 완성차는 수명이 다해 폐차되더라도 각각의 부품은 보존 상태에 따라 얼마든지 재활용할 수 있다. 다만 차체·조향기어기구·제동장치·마스터실린더 등 4개 부품은 안전 문제로 재활용이 금지돼 있다.

즉각적인 재사용이 어려운 부품은 재제조(Remanufacturing) 과정을 거친다. 폐자동차에서 재활용 가능 부품을 분리해 세척·성능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성능이나 외양에서 '신제품과 유사한 수준'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재제조품은 신제품에 비해 가격이 절반 수준이지만 성능은 거의 비슷하다.

신제품 시동기 가격이 10만원이라면 재제조품 시동기는 5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다. 재제조품은 재제조 과정에서 신제품 생산에 필요한 자원과 에너지 사용량을 70%가량 줄일 수 있어 환경친화적이기도 하다.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시장 규모가 1000억 달러(약 107조원)를 넘어섰다.

폐자동차에는 희소 금속이 많아 도시광산으로 불리기도 한다. 폐자동차 1대에는 크롬, 망간, 니켈 등 매장량이 제한돼 가치가 큰 희소 금속이 약 4.5㎏ 포함돼 있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들어있는 희소 금속은 13.5㎏에 이른다. 2011년 삼성경제연구소는 당시 국내 1800만대 기준 자동차의 희소 금속 가치를 1조8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자동차에서 추출한 희소 금속은 스마트폰이나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제품 제조에 다시 사용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많은데 이를 재활용하는 산업은 아직 더 성장할 여지가 크다"며 "현재 국내 폐차 산업 규모가 4000억원대 수준인데 리사이클(재활용) 산업을 활성화하면 2조~3조원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폐자동차에서 나오는 금속을 분류해 다른 분야에 사용하는 등 소재 산업을 발전시키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가죽 시트를 비롯해 에어백, 안전벨트 등은 가방이나 신발 같은 패션 소품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스위스의 유명 가방 브랜드 '프라이탁'(Freitag)은 폐트럭의 방수천으로 가방 몸통을 만들고 안전벨트를 이용해 가방끈을 만든다. 투박한 디자인이지만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가방을 표방하며 매년 약 20만개를 팔아 치운다. 국내에서도 업사이클링 업체가 100개를 넘어서는 등 제2의 프라이탁을 꿈꾸는 업체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폐자동차를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시도도 꾸준히 이어진다. 유명 설치미술 작가의 작품 등에서 폐자동차 부품을 이용한 표현은 빠질 수 없는 단골 소재가 된 지 오래다. 지난해 1월 개장한 경기 고양시의 피규어랜드에 가면 아이언맨, 공룡 등 폐자동차 부품으로 만든 1000여개의 다양한 조형물을 볼 수 있다. 어린이들이 자원 재활용의 필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 공익성도 크다.

이동우 기자, 김영상 기자



폐차에 돈 든다? 돈 들어온다, 얼마나…


[2018 대한민국 '폐차(廢車)백서']⑤조기폐차하면 정부 보조금 추가로…일문일답

경기도 양주의 한 폐차업체. 폐차를 위해 입고된 자동차가 쌓여있다. / 사진=김영상 기자
경기도 양주의 한 폐차업체. 폐차를 위해 입고된 자동차가 쌓여있다. / 사진=김영상 기자
내 차를 폐차할 때 가장 궁금한 부분은 바로 '돈'이다. 결론적으로 폐차할 때 돈이 드는 부분은 전혀 없다. 오히려 보상금을 받는다. 특히 노후 경유 차량은 '조기폐차'로 분류돼 정부에서 추가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다. 폐차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봤다. '굿바이! 카', '굿바이! 미세먼지'의 저자인 남준희 굿바이카폐차산업 대표가 조언했다.

-조기폐차는 보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조기폐차는 미세먼지 등을 줄이기 위한 환경부 정책에서 나왔다. 폐차 시 보상금뿐 아니라 정부에서 보조금을 별도로 또 받는다.

노후 경유차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다.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하지만 조기에 폐차를 유도해 배출오염원을 원천 차단하자는 취지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해 정해진다. 다만 상한액이 있다.

2001년 1월1일부터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3.5t(톤) 미만 차량 상한액은 165만원 △3.5톤 이상 6000cc 이하 차량은 440만원 △3.5톤 이상 6000cc 초과 차량은 770만원이다.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의 경우 상한액에 제한이 없다.

예컨대 2005년식 스포티지를 조기폐차하면 보조금으로 약 16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 등에 따라 모두 다르니 미리 확인해야 한다. 조기폐차 문의는 환경부의 조기폐차 대상선정 위탁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각 지자체에서 가능하다.

환경부는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에 예산 934억원을 투입했다.

-조기폐차 대상과 기준은?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연식이 오래된 차량과 인증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없는 경우다. 기준 6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선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경유차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등록돼 있어야 한다.

대기관리권역은 서울시, 인천에서는 옹진군을 제외한 전 지역, 경기도 김포·고양·의정부·남양주·구리·하남·성남 등 28곳이다.

이외에도 △검사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63조 규정에 따라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차량 △지자체의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을 받은 정상가동 차량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적 없는 차량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이어야 한다.

[MT리포트]죽음인 동시에 부활…연 4671억 '폐차의 경제학'
-일반 폐차의 경우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일반적으로 경차는 10만원대, 승용차는 40만원 내외다. 알루미늄 휠 여부에 따라 약 5만원 차이가 있다.

-폐차할 때 돈이 전혀 들지 않나?
▶그렇다. 폐차업체에 의뢰하면 견인이나 탁송도 무료다. 자동차 등록 말소 비용이 1만7000원 정도인데 이것도 폐차업체에서 처리하고 차주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에서 제외한다. 폐차할 때 돈 낼 일은 전혀 없다.

-폐차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
▶대부분 당일 처리된다. 예컨대 하루 전날 폐차업체에 예약하면 그 다음날 자동차 말소 처리와 보상금 지급까지 모두 끝난다.

다만 자동차에 저당이나 압류가 잡혀 있으면 40~50일 정도 소요된다. 차령초과말소 혹은 압류 폐차라고도 부른다. 폐차를 하고 싶지만 당장 여력이 안 된다면 활용할 수 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는 차량 연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해 담보 가치가 없을 때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먼저 폐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승용차는 등록된 지 11년 이상, 승합 차동차(중형·대형)은 10년 이상, 화물차·특수자동차는 12년 이상이 되면 가능하다.

폐차업체에서 각 지자체에 차령초과말소를 요청해야 해서 그 처리 기간이 40~50일 정도 걸린다. 시간이 더 걸릴 뿐 보상금은 일반폐차와 같이 받는다.

-자동차세나 과태료 등이 남아 있는데 폐차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다만 각종 과태료는 모두 해결해야 한다. 폐차업체에서 벌금이나 과태료 건수는 확인 가능하다. 과태료 납부는 폐차업체에서 대리하거나 차주가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폐차에서 주의할 점은?
▶중고차나 신차를 살 때 딜러에게 폐차를 맡기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바로 '대포차'가 될 위험이다.

중고차 딜러에게 폐차를 맡겼는데 나중에 과태료가 나오는 등 피해 사례가 종종 들린다. 대포차로 악용돼 사고가 나면 차주가 책임질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 인가를 받은 폐차업체에 맡기는 게 가장 안전하다. 일반폐차에서 수일 이상 처리가 지연되면 각 지자체에 민원 전화만 넣어도 금방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방윤영 기자, 이동우 기자



완성차 업체, 시험·연구용차 폐차는 어떻게


[2018 대한민국 '폐차(廢車)백서']⑥인증받고 파는 양산차와 달라 폐차 수순…현대·기아차 연 7000여대 규모

[MT리포트]죽음인 동시에 부활…연 4671억 '폐차의 경제학'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시험·연구 목적의 차량들을 폐차한다. 현대·기아차 (34,550원 상승300 -0.9%)는 연간 약 7000대를 폐차한다. 이들 차량들은 인증을 받기 전 상태라 실제 시장에 팔 수가 없기 때문이다.

시험·연구용 차량들은 신차 출시 전 각종 테스트나 부품 연구·개발 목적으로 쓰여 내구도가 상당히 떨어진 상태다. 나중에 시장에 나올 양산차들과 비교하면 부품이나 스펙도 다른 탓에 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폐차된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신차 1대를 출시하려면 100대 안팎의 테스트 차량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한다. 안전 충돌 테스트, 혹서·혹한 주행 테스트, 노면 소음 테스트, 풍절음 테스트, 오프로드 테스트, 타이어를 끼고 중량을 체크하는 테스트 등 각종 테스트에 필요한 '파일럿 카(pilot car·시험용 차)'들이다.

현대·기아차는 신차 출시 전 보안(security)을 철저히 유지하기 위해 폐차 전문업체에 외주를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폐차한다. 2005년 이후부터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 내 '자동차 재자원화센터'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폐차했는데, 지난 4월 계열사인 현대엔지니어링으로 관련 팀을 이관했다.

자동차 재자원화센터는 남양연구소 내 각 팀이 연비나 소음·진동, 주행성능 등을 개발·개선하기 위해 연구개발 목적으로 짧게는 수 개월 간, 길게는 몇 년 간 사용한 연구용 차량을 8단계 해체 시스템을 통해 친환경적으로 폐차하는 곳이다. 폐차·폐기물·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친환경 해체기술을 정기적으로 국내 폐차업계와 공유하기도 한다.

현대·기아차는 폐차의 85%는 해체와 분류를 통해 재자원화하고, 10%는 화력발전 등을 통해 전기 생산에 사용한다.

자동차 재자원화센터의 시초는 2003년 차량에 납, 수은 등 4개 중금속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 규제가 시행되기 직전에 생긴 청정기술개발팀으로, 현대기아차는 그해 환경경영을 선포했고, 이후 관련 부서가 확대됐다.

현대·기아차를 제외한 완성차 업체들은 모두 외부 폐차업체에 차를 넘긴다. 한국GM은 신차 개발 주기에 따라 다르지만, 연간 평균 400~500대의 시험연구용 차량을 폐차한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연간 평균 약 200대의 시험·연구용 차량을 폐차한다. 쌍용차 (4,530원 상승35 0.8%)의 경우 연 300여대를 폐차하는데, 파일럿카의 부품들이 정부 인증을 받지 않은 탓에 나중에 잘못 사용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커다란 집게'로 찍어서 못쓰게 만든다.

이들 3개사는 폐차 전문업체가 진행하는 모든 폐차 과정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나중에 받는다. 부품들이 불법적인 통로로 팔리거나 재사용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해체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정보를 각 연구팀에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라고 전했다.

현대자동차그룹내 '자동차 재자원화센터'에서 시험용 차가 폐차되는 모습/사진=현대차그룹
현대자동차그룹내 '자동차 재자원화센터'에서 시험용 차가 폐차되는 모습/사진=현대차그룹

황시영 기자



국회 "생산자가 직접 폐차? NO…폐냉매 방출 금지 YES"


[2018 대한민국 '폐차(廢車)백서']⑦中企 중심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유지'

[MT리포트]죽음인 동시에 부활…연 4671억 '폐차의 경제학'
폐차와 자동차해체. 두 단어는 같은 듯 다르다. 하나의 완성차를 분해하는 점에선 같은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재활용'의 가능성을 고려하는 부분에서 다르다. 폐차는 차를 없애는데 방점을 찍는다. 반면 자동차해체는 완성차를 분리해 재활용할 부품을 찾기 위한 해체에 의미를 둔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달 28일 '자동차폐차업자'라는 용어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자동차해체업자)로 수정한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순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제도 완화, 폐냉매를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하는 의무 부여 등이 개정안에 담겼다. 해당 개정안은 환경부가 제안한 '정부안'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당초 기대치에 미달한 폐자동차 재활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2015년까지 폐자동차 재활용률을 95%까지 올리려 했다. 그러나 재활용률은 수년째 88%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6년 12월 생산자책임재활용체계(EPR)를 자동차에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원순환법을 발의했다. EPR은 냉장고·텔레비전 등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EPR이 도입된 제품의 경우 재활용 목표 달성률이 100%를 넘었다는 통계가 법안 발의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이 의원의 개정안은 중소기업 중심인 자동차해체업자들의 반발을 샀다. 자동차 생산은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진다. EPR이 도입되면 대기업이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되면서 재활용업을 독점한다는 게 중소기업들의 우려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서 "EPR이 도입되면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사실상 폐자동차의 재활용 배분권한이 독점적으로 주어진다"며 "자동차해체업자 등의 자율적인 영업활동이 제약되거나,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종속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2017년 9월 해당 갈등을 보완할 정부 차원의 입법을 다시 준비했다. 이 의원이 제안한 EPR은 직접 도입하지 않되, 폐냉매 등을 포함한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을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토록 하는 규정을 새 개정안에 포함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폐냉매를 자동차해체업자들이 그대로 대기로 내보내도 규제할 수 없었다.

또 자동차해체업자들이 재활용업 등록신청을 할 경우 결격사유가 없는 한 환경부 장관이 등록해주도록 하는 완화 규정도 마련했다.

이렇게 정부가 수정해 재발의한 자원순환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반년 정도 계류되다 지난달 28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다만 개정안은 아직 정부에 이송된 단계로 공포되지 않은 상태다. 공포되면 6개월 후인 올해말 또는 내년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오래 방치된 자동차의 폐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박맹우 한국당 의원은 지난 3월 자동차가 도로·타인의 토지(주차장 등)에 오래 방치된 경우 이를 강제 처리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채 계류 중이다.

이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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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김관훈  | 2018.06.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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