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단절 막아라”…‘기본·생애첫·재도약’ 3중 연구안전망 구축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기초연구 분야에 대한 투자비를 지금의 두배 가까이 늘린다.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중규모’ 이상의 개인 기초연구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연구비가 없어 연구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기본연구-생애첫연구-재도약연구’로 이어지는 3중 연구안전망도 구축한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제4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2018~2022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기초연구에 투자하는 정부 R&D(연구개발) 예산을 2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지난해 관련 예산은 1조2600억원 규모다.

경쟁력 있는 연구개발 성과 창출을 위해 ‘중규모’ 이상의 개인 기초연구 지원 폭을 확대한다. 2017년 기준으로 소규모 과제 수 74%(예산비중 45%), 중규모 과제 수 26%(55%)였다면, 2022년에는 소규모 60%(30%), 중규모 45%(75%)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한다. 이와 함께 신진연구자 과제당 연구비를 연 2억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중견연구 등 차상위 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기초 분야 연구자들의 연구 기회를 확대하고 단절을 막기 위해 ‘기본연구’(연
5000만원 이내, 3년간 지원) ‘생애 첫연구’(3000만원, 3년), ‘재도약 연구’(5000만원, 1년)로 구성된 연구 안전망을 구축한다. 여성 과학자들이 임신과 육아, 출산 등의 사유로 연구기간 내 과제 수행이 어려울 경우, 연구기간 연장도 허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윤성훈 기초연구진흥과장은 “여성 과학자들의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과 육아가 양립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4차 계획 시행기간 동안 계속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과제 평가의 공정성·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위원운영제도 손본다. 이를테면 빅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평가위원 후보를 추천하고, 토론, 절대평가 등 과제 특성에 맞는 과제 선정·평가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기초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공유하는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와 국내외 연구장비에서 생산된 연구 데이터를 수집·활용하는 글로벌대용량실험데이터허브센터도 구축된다.


해외 우수 연구자들이 오랜 기간 국내 연구 거점에 머물며 세계 수준의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연구·정주환경 개선사업도 추진한다. 영문계획서 및 영문연구관리시스템 등을 제공하고, ‘외국인연구자전용상담센터’도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융복합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기초연구실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기초연구진흥협의회 기능을 강화해 기초연구 종합 조정체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기초연구성과가 사회에 미친 영향력을 분석한 정례보고서를 발간, 기초연구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계획을 통해 많이 인용되는 상위 1% 논문 수를 지금보다 2배 많은 3200편으로 확대하고, 기초연구 성과를 사업화로 연계하는 건수를 230개 이상 발굴한다는 목표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기초연구 과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연구자의 단절 심화, 적정 연구비 지원 한계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우수 연구인력이 안정적으로 연구를 수행해 우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주기 유기적인 기초연구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