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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는 후보자, 철거는 세금? 현수막 누가 치우나

지방선거 현수막 약 14만장, 철거 민원 쏟아져…"철거 기한 명확히 할 필요"

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이동우 기자 |입력 : 2018.06.1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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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다음 날인 14일 오후 8시 서울 노원구 한 사거리에 선거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독자 제공
투표 다음 날인 14일 오후 8시 서울 노원구 한 사거리에 선거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독자 제공

6·13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14일 오후 8시. 서울 노원구 하계동의 한 사거리에 지방선거 후보자를 홍보하는 현수막들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었지만 선거가 끝난 후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각 후보자와 정당이 설치한 현수막이 선거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아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철거할 의무가 있는 각 후보자들이 이를 조속히 치우지 않는 경우도 많아 시민들의 민원도 이어졌다. 결국 각 지자체에서 도시 미관을 관리하기 위해 직접 현수막 철거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공직선거법 276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위해 설치한 선전물은 선거일 이후 지체없이 철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규정에 나와 있는 '지체없이'의 뜻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이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체없이'라는 표현은 특별한 사정이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가급적 빨리 철거하라는 뜻"이라며 "자기가 걸어놓은 현수막은 자기가 치우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는 각 후보자가 붙일 수 있는 현수막이 2배로 늘어 철거가 더욱 어려워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 기간 거리에 게시된 후보자의 현수막은 13만8192장이다. 10m 길이의 이 현수막들을 모두 이어붙이면 서울-부산 거리의 약 3배에 달하는 1382㎞에 이른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다음날인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구청 직원들이 선거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사진=뉴스1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다음날인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구청 직원들이 선거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하지만 실제 선거를 마친 후보자 측에서 곧바로 현수막을 모두 치우지는 않는다. 한 현수막 업체 관계자는 "보통 현수막 설치와 철거 의뢰를 따로 하기 때문에 설치만 하고 철거를 의뢰하지 않는 경우도 꽤 있다"고 말했다.

서울 한 구청 관계자는 "시민들은 각 후보자가 현수막을 직접 떼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시민들의 항의가 두려운) 구청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떼는 것"이라며 "현수막을 불법 광고물로도 볼 수 있지만 정당과 관련된 것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결국 각 지자체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 현수막 철거를 담당하고 있다. 선거가 끝나면 현수막을 치워달라는 시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투표 다음 날인 14일 하루에 서울 중구청에는 민원이 5건 정도 들어왔다. 중구청 광고물정비팀 직원 3명이 이날 저녁까지 관내에 있는 현수막을 직접 철거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해당 부서 공무원들이 직접 현수막 철거에 나서고 있다.

서창수 서울 중구청 도시디자인과장은 "현수막이 주로 횡단보도 앞이나 상가 앞에 있어서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며 "각 당에서도 철거하고 있겠지만 가능한 한 빨리 도시 미관을 정비하기 위해 직접 나서 철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과장은 "이번 주말 중으로 모든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법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시범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서 과정뿐 아니라 뒤처리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며 "선거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현수막을 철거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면 법 집행에 더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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