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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형사조치 여부 오늘 발표

[the L]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입력 : 2018.06.1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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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사진=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사진=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등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고발·수사의뢰 등 형사조치 여부에 대한 입장을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다.

지난달 발표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대법관)'의 조사 결과로 드러난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여러 기구들의 의견을 들은 뒤 후속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5일 사법발전위원회 간담회에선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 지난 7일 전국법원장 간담회에선 검찰 수사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지난 11일 전국법관회의에선 검찰 수사가 필요하지만, 대법원 차원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는 적절하지 않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대법관들도 대다수가 형사조치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대법원장의 입장 발 후 검찰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검찰에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관 사찰'과 '재판 거래' 등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고발이 총 14건이 접수돼 있다. 대법원 차원의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없을 경우 그동안 수사 착수를 미뤄왔던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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