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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 성폭행' 시인 배용제 징역 8년 확정

法 "교사의 우월한 지위 이용해 강제추행·간음"

뉴스1 제공 |입력 : 2018.06.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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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배용제 시인 © News1
배용제 시인 © News1

미성년 제자들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 배용제씨(54)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씨는 2011~2013년 자신이 문예창작과 시창작 과목의 전공실기 교사로 근무하던 한 예술고등학교에서 자신의 지도를 받은 학생을 강제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추천서를 써줘야 주요 대회에 나갈 수 있는 등 입시에 영향을 끼칠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창작실에서 총 5명의 학생을 강제추행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간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너는 내가 과외를 해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다, 너에게 과외해주는 것을 그만두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거부하는 학생을 간음하기도 했다.

1, 2심은 "배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강제추행·간음·준강간을 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8년을 선고 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한편 배씨는 199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나는 날마다 전송된다'로 등단했으며 '삼류극장에서의 한때' '이 달콤한 감각' '다정' 등 시집을 출간했다. 최근에는 시집 '다정'으로 2016년 '올해의 남도 시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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