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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여행경비' 임창호 함양군수 벌금형 확정…직 박탈

1100만원 교부…1·2심에 이어 벌금 200만원

뉴스1 제공 |입력 : 2018.06.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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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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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의회 의원들에게 수차례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창호 함양군수가 임기 종료 2주일을 남기고 직을 박탈당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임 군수는 재선에 성공한 2014년 7월 함양군의회 의원들이 제주도로 의정연수를 간다는 사실을 알고 찬조금 200만원을 마련하여 군의회 의장 황태진에게 교부하는 등 총 1100만원의 현금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피고인이 함양군수의 업무추진비로 찬조금을 집행한 것이라고 인식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정연수를 위한 찬조금을 전달한 행위 자체가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임 군수는 인사 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상태로, 이번 지방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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