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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징역 3년∼3년6개월 실형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입력 : 2018.06.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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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5일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각각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 등이 특활비를 본래 업무목적과 달리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남 전 원장 등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공여했다고 인정하기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황국상
황국상 gshwang@mt.co.kr

머니투데이 황국상입니다. 잘하는 기자가 되도록 많이 공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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