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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박재호 의원,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휴대전화 이용 선거운동은 무죄

뉴스1 제공 |입력 : 2018.06.1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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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10.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10.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5년 9월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등산모임 등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박 의원은 지역 유권자 400여명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해 지지를 호소하고, 조직회의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개된 장소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과 조직회의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확성장치를 사용한 부정선거운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관련한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면서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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