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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민주당 박재호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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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민주당 박재호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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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8.06.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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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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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59·부산 남구을)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에만 당선이 무효화된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5년 9월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등산모임 등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박 의원은 지역 유권자 400여명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해 지지를 호소하고, 조직회의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개된 장소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과 조직회의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확성장치를 사용한 부정선거운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유사기관을 설치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은 무죄라고 봤다.

2심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관련한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면서 무죄라고 판단, 일부 감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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