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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에만 당선이 무효화된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5년 9월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등산모임 등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박 의원은 지역 유권자 400여명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해 지지를 호소하고, 조직회의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개된 장소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과 조직회의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확성장치를 사용한 부정선거운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유사기관을 설치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은 무죄라고 봤다.
2심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관련한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면서 무죄라고 판단, 일부 감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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