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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1심서 실형 선고

남재준 징역 3년…이병기·이병호 3년6개월 법원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없이 특활비 줘"

뉴스1 제공 |입력 : 2018.06.1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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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남재준(왼쪽부터), 이병기,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 News1 황기선 기자,박세연 기자
남재준(왼쪽부터), 이병기,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 News1 황기선 기자,박세연 기자

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장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5일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병기 전 원장에겐 징역 3년6개월을, 이병호 전 원장에겐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는 징역 3년이,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은 특활비를 스스로의 책임 아래 집행해야 한다"며 "하지만 대통령의 요구나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자금 지급이 적절한 지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대통령에게 전달, 지속적으로 국고를 손실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무엇보다 엄정해야 할 예산 집행체계가 흔들렸다"며 "특활비를 국정원 예산의 본연의 직무인 안전보장에 사용하지 못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자발적으로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전달한 게 아니다"라며 "지휘·감독을 받는 원장의 지위에선 대통령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는 경위를 참작했다"고 밝혔다.

남 전 원장은 지난 2013년 5월 청와대 측 요청을 받고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52)에게 5000만원을 전달하는 등 총 12회에 걸쳐 국정원 특활비 6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헌수 전 기조실장과 공모해 경우회를 지원하기 위해 현대자동차그룹을 압박하고, 경우회 자회사 경안흥업을 물류관리계약 중간에 끼워 넣어 2014년3월부터 2016년3월까지 25억6497만원가량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병기 전 원장은 이 전 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8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병호 전 원장은 이 전 실장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2015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21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다. 또 20대 총선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현기환·김재원 전 정무수석에게 5억원, 이원종 전 실장에게 1억5000만원을 준 혐의 등도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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