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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교사도 노조법상 근로자…계약해지는 부당노동행위"

대법, 재능교육 교사 행정소송서 원심 뒤집고 일부 파기환송 "경제적?조직적 종속성 기준으로 노조법상 근로자 판단해야"

뉴스1 제공 |입력 : 2018.06.1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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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교사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단체행동권 등 노조활동을 보장받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15일 재능교육 교사들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도, 노동3권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며 "학습지교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경제적?조직적 종속성을 기준으로 Δ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Δ사업자가 보수 등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Δ노무제공자가 사업자에게 그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Δ노무제공자와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Δ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Δ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판단기준으로 제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불법적인 쟁의행위 참가를 이유로 위탁사업계약이 해지된 일부 원고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패소를 확정했다.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인 원고들은 지난 2007년 무렵부터 노사 갈등을 계속해오던 중 재능교육 측으로부터 위탁사업계약 해지를 당했고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연이어 기각당하자 지난 2011년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부당해고와 관련한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은 인정해 부당노동행위 관련 청구는 인용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해 부당노동행위 관련 청구도 기각하며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대법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범위보다 넓다고 봤지만, 판단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판시가 없었다"며 "이 판결을 계기로, 노무종사자들도 일정한 경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헌법상 노동3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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