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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朴에게 준 특활비, 뇌물 아냐"…박근혜 무죄?

[the L] 前국정원장 1심 재판부, 국고손실만 유죄…뇌물 '대가성' 부인

머니투데이 황국상 , 한정수 기자 |입력 : 2018.06.1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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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왼쪽부터), 이병기,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 손실 등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남재준)과 3년 6개월(이병기, 이병호)의 실형을 선고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법원은 이들이 특활비를 본래 목적과 달리 사용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는 유죄로, 뇌물로 건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사진제공=뉴스1
남재준(왼쪽부터), 이병기,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 손실 등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남재준)과 3년 6개월(이병기, 이병호)의 실형을 선고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법원은 이들이 특활비를 본래 목적과 달리 사용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는 유죄로, 뇌물로 건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사진제공=뉴스1


박근혜정부의 국가정보원장들이 특수활동비 예산을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정기적으로 상납한 것은 국고손실에 해당하지만 뇌물로는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정원 특활비의 뇌물수수자로 기소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도 무죄가 선고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5일 남재준 전 국정원장(74)에게 징역 3년, 이병기(71)·이병호(78)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남 전 원장 등 3명은 모두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선 유죄,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들은 국정원장 재임 시절 자신들 앞으로 배정된 특활비 가운데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씩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국가기관의 예산과 결산이 국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각 기관 사이에서의 예산 이전도 국회 의결을 얻은 때 기획재정부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을 뿐"이라며 "피고인들은 기관 사이의 예산 이전의 적법성이나 절차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해 보지 않았고 대통령의 실제 사용 목적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확인할 노력도 않은 채 돈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지급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요구·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특활비 예산을 임의로 전용해 사용할 의사로 요구해 전달받은 것으로 피고인들과 공모해 국고손실의 횡령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국정원장들과 박 전 대통령 사이의 자금거래는 뇌물수수가 아니라 횡령(국고손실)한 금액이 이동된 데 불과하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또 "대통령과 국정원장은 업무상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고 국가안보 또는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해 긴밀하게 협조할 수밖에 없는 관계"라며 "피고인들이 국정원 업무와 관련해 실제 대통령의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한 현안이 있었다거나 그러한 기대를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할 자료도 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국정원장으로서 사실상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관계"라며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국정원 예산 중 일부를 지원했다는 사실 자체로 대통령의 국정원 또는 국정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에 대해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남 전 원장 등에 적용된 혐의 가운데 국고손실에 대해선 공범으로, 뇌물에서는 대향범인 수수자로 지목돼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 14일 박 전 대통령은 검찰로부터 징역 12년을 구형받고 다음달 20일 선고공판만 남겨두고 있다. 이날 남 전 원장 등에게 선고를 내린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재판도 맡고 있다. 이에 따라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이날 남 전 원장 등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직후 취재진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국정원장들이 국정원 돈을 대통령에게 공여한 사건에서 직무 관련성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먼저 요구한 것이므로 통상의 뇌물공여와 다르다는 취지의 판결 이유와 달리 현실에서의 뇌물 사건은 요구형이 다수이고, 요구형이라고 해서 뇌물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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