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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정의는 분명하고 의심 여지 없이 행해져야"

[the L]공정함의 외관이 깨진 재판, 무너진 신뢰

기자수첩 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입력 : 2018.06.18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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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년 영국, 오토바이 운전자 매카시가 도로에서 난폭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그는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문제는 매카시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재판연구원이 매카시를 상대로 사고 관련 손해배상소송을 낸 로펌의 직원이었다는 점이다. 판결 후 연구원의 신분을 알게 된 매카시는 항소했다. 이해당사자가 재판부에 끼어있었다는 이유였다.

조사 결과, 이 재판연구원은 단순히 재판부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배석했을 뿐 재판 과정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상급심 재판부는 매카시의 유죄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사법부 판단에 부당한 간섭이 있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한 일은 없었다”면서도 “정의는 행해질 뿐 아니라 분명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행해져야 한다”고 파기 사유를 설명했다. ‘공정성의 외관’이 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판결을 뒤집기에 충분하다는 얘기였다.

2018년 한국, 대법원 PC에선 이상한 파일들이 다수 발견됐다. 이 중 ‘현안 관련 말씀자료’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하려고 준비한 발언이 담겨 있었다.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법부가) 최대한 노력해왔다.” 그 사례로 거론된 것 가운데 하나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조작 사건이다.

PC에선 법원행정처가 이 사건의 심급별로 판결 직전과 직후 재판 내용과 재판부 동향을 파악한 문건도 나왔다. 1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 “비공식적으로 (청와대가) 사법부에 감사 의사를 전달했다”고 적힌 문건도 발견됐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줄 것을 희망한다”는 글은 문구대로 실현됐다.

법원행정처는 이 사건에 대해 “현 정권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와 직결된 사건에서 공선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원심 유죄 인정 부분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다”고 적었다.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유다. 외관이 깨진 공정함은 이미 공정하지 않다. 이젠 깨어진 사법부의 신뢰를 어떻게 메울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백인성
백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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