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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사법 블랙리스트' 의혹제기부터 '수사협조' 발표까지

뉴스1 제공 |입력 : 2018.06.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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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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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23일 국제인권법연구회, 대법원장 권한 분산 등 주제로 공동학술대회 개최 결정

◇2017년 2월
▶9일
-연구회, 사법독립 및 법관인사제도 관련 전국 법관대상 설문
-법원행정처, 연구회 소속 이탄희 판사 기획2심의관 인사명령
▶13일 법원행정처, 전문분야 연구회 중복가입 탈퇴 조치 공지
▶15일
-김형연 부장판사(연구회 간사),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견제 조치'라며 법원 내부망에 공개질의
-이규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탄희 판사에 '공개질의 반대논리 연구회에 전파하라' 요구
▶16일
-이탄희 판사, 사직서 제출
▶20일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중복가입 해제조치 시행 유보 공지
-이탄희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2심의관 겸임해제

◇2017년 3월
▶5~6일 법원행정처의 학술대회 견제·축소 및 이탄희 판사 인사조치 관련 보도
▶7일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근무 희망하지 않아 겸임해제' 해명글 공지
▶8일 김형연 부장판사(연구회 간사), 진상조사 청원문 게시
▶9일 전국법원장간담회, 조사기구 구성 및 조사 논의
▶13일
-양승태 대법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에 조사권 일체 위임
-양승태 대법원장, 임종헌 차장 직무 배제
▶22~24일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및 조사 시작
▶25일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개최 및 설문조사 결과 발표

◇2017년 4월
▶7일 대법원장 등에 비판적인 판사 성향·동향 파악한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법원행정처가 관리해 왔다는 의혹 보도
▶18일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발표…일부 사법행정권 남용 인정 및 사법 블랙리스트 근거없음 결론
▶24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진상조사결과 부의

◇2017년 5월
▶15일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회의 개최…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및 추가조사 요구
▶17일 양승태 대법원장, 유감 표명 및 전국 단위 판사회의 개최 지원 약속
▶21일 김형연 부장판사(연구회 간사), '문재인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 임명

◇2017년 6월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첫 회의…사법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및 권한 위임,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자 문책, 법관회의 상설화 등 양승태 대법원장에 요구
▶27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이규진 상임위원 징계 및 고영한 대법관(당시 법원행정처장) 주의 조치 권고
▶28일 양승태 대법원장,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요구 수용…사법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요구엔 우려 표명

◇2017년 7월
▶5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이성복 부장판사 양승태 대법원장에 유감 표명
▶6일 차성안 판사, 사법 블랙리스트 재조사 시민 청원…18일만에 10만명 돌파
▶18일 김소영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임명
▶20일 최한돈 부장판사(전국법관대표회의 현안조사소위 위원장) 사직서 제출
▶24일 전국법관대표회의 2차 회의, 양승태 대법원장에 유감 표명…사법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및 조사권 위임 재촉구 성명 의결

◇2017년 8월
▶10일
-대법원 징계위원회, 이규진 전 상임위원 감봉 4개월 징계 결정
-오현석 판사, 사법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불가에 항의하며 금식기도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2017년 9월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 3차 회의 개최…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등 결의
▶12일 김명수 대법원장 청문회…"사법 블랙리스트, 모든 내용 다시 살펴 조사할 것"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22일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
▶25일 김명수 대법원장 첫 출근 "사법 블랙리스트, 당장 급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
▶26일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식 "내부로부터의 법관 독립에 각별한 관심"
▶28일 김명수 대법원장,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단 면담

◇2017년 10월
▶16일 김명수 대법원장, 진상조사위원회 면담
▶27일 대법관회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논의

◇2017년 11월
▶3일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결정
▶13일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 민중기 부장판사(법관회의 제도개선 특위 위원장) 지명…조사권 일체 위임
▶15일 민중기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컴퓨터 물적조사 방침 공지…위원 구성 완료
▶29일 추가조사위 이규진 전 상임위원 및 전현직 기획1심의관 컴퓨터 확보

◇2017년 12월
▶4일 전국법관대표회의, 4차 회의 개최
▶26일 추가조사위, 컴퓨터 물적조사 착수

◇2018년 1월
▶5일 추가조사위, 이규진 전 상임위원 대면조사
▶12일 추가조사위, 전현직 기획1심의관 대면조사
▶22일
-추가조사위, 조사결과 발표 "동향파악 문서 다수 발견…독립침해 우려"
-원세훈 항소심 선고를 전후해 대법원-청와대 교감 문건 발견
-비동의 등으로 비밀번호 파일 및 임종헌 전 차장 컴퓨터 조사 못해
▶23일 청와대 교감설에 대법관 전원 "사실 아니다" 입장문 발표
▶24일 김명수 대법원장 "법관사찰, 상상하기 어려운 결과…후속기구 구성"
▶29일 수원지법 판사회의, 성역없는 조사 촉구

◇2018년 2월
▶1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취임…"좋은일·나쁜일 다밝혀 진상 파악해야"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윤리감사관실 판사 대대적 교체
▶2일 김명수 대법원장 첫 고위법관 인사…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에 민중기 부장판사
▶13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발족
▶23일 특별조사단, 1차 회의…'비밀번호 파일' 및 임종헌 전 차장 컴퓨터 조사 착수
▶22일 대법원,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의결

◇2018년 3월
▶20일 노회찬 의원, 통상임금 판결에도 청와대 교감 의혹 제기

◇2018년 4월
▶11일
-특별조사단, 2차 회의…사찰 의혹파일 406개 선정해 추가조사
-주요 관련자 인적 조사 착수

◇2018년 5월
▶25일 특별조사단 조사결과 발표
-'재판 거래' 의혹 문건 발견…"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물밑 조율"
-법관 뒷조사 파일 추가 발견…차성안 판사 재산내역까지 조사
-긴급조치 손해배상 판결 재판장에 불이익 검토…원세훈,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재판부와 접촉

▶28일
-김명수 대법원장 "의견을 모두 모아 합당 조치할 것"
-특별조사단 백브리핑…"임종헌 전 차장, 양승태 지시·보고 물음에 대답 회피"

▶29일
-KTX 해고승무원들 대법원 대법정 점거농성…헌정사상 처음

▶30일
-민변, 재판거래 의혹 판결 패소자들과 공동기자회견

▶31일 김명수 대법원장, 대국민담화문
-"법원행정처 물적·인적 완전분리 추진"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및 각계 의견 종합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 최종 결정"

◇2018년 6월
▶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자회견…의혹 강력 부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의혹 문건 원문 제출 요청

▶5일
-사법발전위원회 대법원장 간담회…수사필요 의견 다수
-'VIP보고서' 등 문건 98건 비실명화 원문 공개
-KTX해고승무원 등 패소자들, 양승태 등 공동고발

▶7일
-전국법원장간담회 "재판거래 의혹, 합리적 근거 없어…수사 부적절"
-민변·참여연대, UN특별보고관에 '진상규명' 진정 제기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 "형사절차 포함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 필요" 의결

▶12일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대법관간담회…마지막 의견수렴 절차

▶15일
김명수 대법원장 대국민담화 "수사 협조…법·원칙 따른 수사 사법부도 예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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