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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학습지교사도 노조법상 근로자…단체행동권 보장"

[the L] "계약해지는 부당노동행위"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입력 : 2018.06.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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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학습지 교사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고 단체행동권 등 노조 활동을 보장받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15일 재능교육 교사들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인 원고들은 지난 2007년 무렵부터 노사간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던 중 재능교육 측으로부터 위탁사업계약 해지를 당하자 "노조 활동을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구제 신청이 기각당하자 이들은 지난 2011년 법원에 소송을 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단결권과 단체행동권 등을 인정받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도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와 임금 미지급의 부당성 등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1심 법원은 학습지 교사인 원고들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부당해고와 관련한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은 인정해 부당노동행위 관련 청구는 받아들였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이를 뒤집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부당노동행위 관련 청구도 기각,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2심 법원은 "교사들이 재능교육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노무제공 대가인 임금, 급료가 아니라 위탁업무의 이행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며 "수수료가 교사들의 유일한 수입원이라고 단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도 없어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노동3권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며 "학습지교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그 판단 기준에 대해 대법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경제적∙조직적 종속성을 기준으로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사업자가 보수 등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대법원은 △노무제공자가 사업자에게 그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도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업무 내용, 업무 준비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학습지교사들이 겸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여 재능교육으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학습지교사들의 주된 소득원이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일부 원고들에 대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만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불법적인 쟁의행위 참가를 이유로 위탁사업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대법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범위보다 넓다고 봤지만 판단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판시가 없었다"며 "이 판결을 계기로 노무종사자들도 일정한 경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헌법상 노동3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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