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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 2018.6.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시절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 검찰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법원노조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장 발표는 법원본부가 주장한 형사고발 수준에 미치지 못하나, 강제수사가 개시되면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노조는 "검찰은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법원노조는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구제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사법농단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료법관제도 폐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등 법원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비록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라며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또한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등 13명의 법관에 대해 징계절차에 회부했다. 고법 부장판사 2명과 지법 부장판사 3명에 대해서는 재판업무 배제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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