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B 금고지기' 이병모 징역 2년 구형…7월6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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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News1 유승관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61)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국장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회사를 사유화해 매출액을 불법적으로 외부로 유출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국장은 (다스 회사가 입은) 피해액으로 직접 이득을 얻진 않았다"면서도 "자신이 관여한 이 전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오래 방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문제와 부정행위가 국민적 관심사가 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는 이 전 대통령이 관계회사에서 취득한 금전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물증인 비자금 장부를 훼손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익을 누린 사람(이시형씨)이 기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부름꾼인 이 국장이 기소됐다"며 "공소권이 적절하게 행사됐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관여 정도가 매우 미약하기에 차라리 방조에 해당하고 이 국장이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은 것도 없다"며 "혹시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최대한 참작해 관대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최후진술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울먹였다. 이 국장이 말을 잇지 못하자 재판부는 변호인을 통해 최후진술을 글로 써 보내라고 지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6일 오후 2시에 이 국장에 대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2009부터 2013년까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의 자금 10억8000만원과 2009년 금강의 법인자금 8억원을 허위 급여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홍은프레닝 자금 40억원을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소유회사인 SM의 자회사 '다온'에 무담보·저리로 특혜 대출을 해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국장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의혹 규명에 단초가 될 수 있는 입출금 장부를 뜯어 파쇄한 것으로 보고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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