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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혼외자 정보 유출' 남재준 前 국정원장 등 7명 기소

靑 민정수석실 추가 관여도 확인…범죄성립 안돼 불입건

뉴스1 제공 |입력 : 2018.06.1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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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채동욱 전 검찰총장. 2017.8.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 2017.8.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을 수사한 결과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포함해 모두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5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남 전 국정원장 등 전 국정원 간부 3명, 전 국정원 정보관,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혼외자 관련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서초구청 간부는 앞서 5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2013년 6월 국정원 댓글수사 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국정원 지휘부가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채 전 총장 혼외자 첩보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당시 서천호 국정원 2차장, 남재준 국정원장 등에게 보고됐고, 국정원 정보관 B씨에게 첩보 검증 지시가 하달됐다.

검찰은 B씨가 강남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를, 서초구청 공무원인 C씨, D씨 등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 국정원 지휘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검찰은 국정원 정보관의 요청에 따라 혼외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한 서초구청 가담자는 종전 기소된 조모 국장이 아니라 C씨인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C씨를 구속기소하고 관련사건으로 대법원 재판 중인 조 국장에 대해서는 상고를 취하할 예정이다.

검찰은 당시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추가로 관여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확인한 정보의 내용을 그 무렵 민정수석실도 알고 있었고, 2013년 6월 중순쯤 민정수석실 특감반 직원이 초등학교 관할 경찰서에 요청해 아동에 대한 사진촬영을 시도했으나 무산된 사실을 파악했다.

다만 그 외 청와대 관계자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로 규명된 부분은 없고, 아동에 대한 사진촬영 시도는 무산된 것으로 확인돼 입건하지는 않았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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