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들 "재판거래 의혹 근거 없어…조속히 사법개혁"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사진=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 형사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발표한 뒤 대법관들이 공식 입장을 통해 재판거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고영한 대법관 등 대법관 13명은 15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재판의 본질을 훼손하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이것이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이와 관련해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대법관들은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의 재판부와는 엄격히 분리돼 사법행정 담당자들은 재판사무에 원천적으로 관여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대법원 재판은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이 각자의 의견을 표시해 하는 것이고,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인 대법원장 역시 재판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독립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에 참여하는 대법원 재판에서는 그 누구도 특정 사건에 관해 자신이 의도한 방향으로 판결이 선고되도록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법관들은 지난 1일과 12일 있었던 대법원장과의 간담회을 언급하며 "사법불신을 초래한 사법행정 제도와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철저한 사법개혁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사회 일각에서 대법원 판결에 마치 어떠한 의혹이라도 있는 양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당해 사건들에 관여했던 대법관들을 포함해 대법관들 모두가 대법원 재판의 독립에 관해 어떠한 의혹도 있을 수 없다는 데 견해가 일치됐다"고 밝혔다.


끝으로 대법관들은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고, 국민 여러분께 큰 혼란과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참담함을 느끼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와 같은 형태로 의견을 개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며 조금이나마 의구심을 해소하고 법원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김 대법원장은 재판거래·법관사찰 등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과 관련,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을 포함한 13명의 법관을 징계 절차에 회부했다"면서 "관여 정도와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일부 대상자들에 대한 재판업무배제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