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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회, 대법원장 발표에 "납득 어려워…직무유기"(종합)

법원노조는 "긍정 평가…검찰 철저 수사해야"

뉴스1 제공 |입력 : 2018.06.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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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2018.6.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2018.6.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 검찰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대한법학교수회는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 등 형사상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일반인과 달리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대법원장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인적·물적 조사자료만으로도 범죄의 혐의가 짙은 사안에 관해 고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처사다.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수회는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사법권력으로 주권자인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독선으로 갈음해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 국민들은 사법부의 독선과 법원우월주의를 타파하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법원노조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장 발표는 법원본부가 주장한 형사고발 수준에 미치지 못하나, 강제수사가 개시되면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노조는 "검찰은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법원노조는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구제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사법농단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료법관제도 폐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등 법원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비록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라며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또한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등 13명의 법관에 대해 징계절차에 회부했다. 고법 부장판사 2명과 지법 부장판사 3명에 대해서는 재판업무 배제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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