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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기밀·정보원 유출' 정보사 前팀장 2명 구속기소

2급기밀·정보관 유출 대가로 600여만원 '용돈벌이' 군형법상 일반이적·뇌물공여 등 혐의

뉴스1 제공 |입력 : 2018.06.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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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양동욱 기자
© News1 양동욱 기자

군사기밀을 빼돌려 외국 정보원에게 돈을 받고 넘긴 국군 정보사령부 전직 팀장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급 군사기밀 수백건을 불과 700여만원에 팔아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임현)는 15일 정보사령부 전직 팀장인 황모씨를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또 다른 팀장 홍모씨를 형법상 일반이적 및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13년부터 올 1월까지 109건의 군사기밀을 홍씨에게 누설했고, 홍씨는 이중 56건을 해외 정보원에게 팔아넘겼다.

또한 황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A국가에 파견된 정보관들의 신상 정보를 홍씨에게 누설했다. 홍씨는 우리 정보관들의 신상을 파견된 A국가 정보원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군사기밀과 해외파견 정보관들의 신상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홍씨로부터 510만원 및 1만 위안(164만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2급 군사기밀과 정보관 신상을 700만원도 안 되는 돈에 팔아넘긴 셈이다.

군형법상 일반이적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형법상 일반이적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는 중대범죄 행위다.

이들이 누설한 기밀은 주변국들의 무기 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어 유출될 경우 주변국과의 군사·외교적 마찰을 불러올 우려가 있는 자료들이다. 신상정보가 새나간 정보관들은 업무를 중단하고 귀국, 정보사 업무에도 적지 않은 차질을 빚었다.

국방부로부터 지난달 4일 혐의사실을 통보받은 검찰은 일주일 만에 사건을 이첩받아 지난달 29일 체포한 데 이어 31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정보기관의 전·현직 직원들이 친분관계를 이용해 소위 '용돈벌이'를 위해 군사기밀을 손쉽게 거래하는 사례에 대해 관련자를 모두 구속기소했다"며 "국방부에 관련사범 수사를 요청, 국방부 검찰단에서 내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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