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법원 압수수색도 형소법 원칙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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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2018.6.15/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15일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법원행정처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6시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법원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다고 해도 받아들일 수 있냐'는 질문에 "미리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아마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아마 저의 행보나 거취에 관해 걱정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일체 중립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며 "수사가 진행된다면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대법원장은 고발 대신 수사 협조를 택한 것이 미온적이었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그런 비판을 받을 여지는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재판의 책임을 최종적으로 맡고 있는 대법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고민의 결과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대국민담화 직후 대법관들이 '재판거래 의혹은 근거 없다'는 입장을 낸 데 대해서는 "사법행정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저의 입장과, 재판을 맡고 있는 대법관의 걱정이 표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대법관들도 사법불신을 초래한 사법제도의 운영 문제점에 관해 조속하고 철저한 사법개혁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 의구심을 해소하고 법원이 본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저와 의견이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1년 이상 끌어온 논란이 저의 한마디나 하루아침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거로 생각하진 않는다"며 "적어도 이제부터는 여태까지의 논란은 접어두고 우리 법원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매진하는데 다들 동참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 여러 번 약속한 바와 같이 사법개혁을 위한 준비작업과 실행도 빠지지 않고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과 법원 구성원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수사 끝에 재판거래 의혹이 사실로 증명된다면 받아들일 수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미리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추가적인 자료 공개에 대해서는 "절차 진행에 따라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좀 더 생각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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