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진보 교육감 압승 속 교육현장 '우려' 간과하지 말아야

6·13 지방선거 끝난 후 정치권과 마찬가지로 교육계도 술렁인다.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전국 17곳 중 14곳에서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중 위원장이나 지부장을 지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이 무려 10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전교조 출신의 교육감이 2010년 도입된 ‘교육감직선제’ 첫 해에서 2명이 당선됐던 것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전교조 출신의 교육계 장악이라는 표현이 과언이 아니다. 촛불민심이 진보진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졌고, 관행을 바꿔야한다는 혁신이라는 목표의식이 서열화에 지친 교육계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전교조 출신의 선전에 전교조도 한껏 고무됐다. 선거 다음날인 지난 14일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교육의 변화에 대한 갈망과 진보적인 교육정책에 대한 지지가 전국적으로 널리 분포돼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경쟁논리와 경제원리를 교육에서 배제하고 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중시하는 진보적인 교육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외고·자사고 폐지, 혁신학교 확대, 고교학점제 등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와 진보교육감들은 근본적으로 정책적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선거를 두고 진보 진영에서 ‘축배의 샴페인’을 터트리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 속에 여전히 ‘현직 프리미엄’이 작용했고, 정책선거라기보다 정치성향에 따른 투표가 많았기 때문이다. 결국 진보에 대한 지지도가 교육감 투표로 이어졌지만 그들이 내세운 교육정책에 공감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오히려 문재인 정부 들어 다른 분야와 달리 대입개편안의 난맥상 등으로 교육정책은 논란의 중심이었다. 교육정책 만족도가 문재인 정부의 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인 점도 직시해야 할 대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개혁의 명확한 로드맵이 없이는 국민들이 선뜻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내줄리는 만무하다. 진보 교육감의 압승으로 교육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 추진이 돼 선 안 되는 이유다. 교육현장 당사자들의 반대 의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교육개혁의 청사진을 그리되 더 이상 실험이 아닌 ‘진검승부’의 실력도 보여줘야 한다. 무상급식, 외고·자사고 폐지, 기초학력 신장 등 취지와 명분만 내세울 뿐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면 국민들은 ‘진보 교육감도 별거 없네’라며 등을 돌릴 것이다. 국민들이 투표에 임한 그 마지막 믿음에 이제는 ‘성적표’로 보여줘야 한다.

사회부 오세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