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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고용 쇼크, 성장 앞 '타이틀'의 공허함

광화문 머니투데이 채원배 산업2부장 |입력 : 2018.06.19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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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에서 '3만달러 소득시대를 여는 원년'을 강조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 년도 안돼 고개를 숙였다. 지난 15일 발표된 '5월 고용 쇼크' 때문이다. 5월 고용동향은 '3만달러 시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충격 그 자체였다. 취업자수 증가는 8년5개월 만에 가장 낮았고, 실업률은 5월 기준으로 18년 만에 가장 높았다. 김 부총리는 "경제팀 모두가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통계로만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 충격이 생긴 것 아니냐는 착각이 들 정도다. 무역 전쟁이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지만 세계 경제는 아직까지 확장세고 미국의 5월 실업률은 우리와 정반대로 18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내부에서 문제를 찾을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 변수가 고용 쇼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회의론도 일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고용 쇼크'를 구조적·일시적 문제가 한꺼번에 뒤섞여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 기존 경제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단기적 쇼크에 얽매이기보다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은 과거 보수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부정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인세를 낮추고, 전봇대를 뽑듯이 규제를 철폐해 주며 부동산경기를 띄우고, 대기업 중심의 일자리 정책을 펼친 게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소득주도성장'은 서민 가계와 개인의 소득을 높여 소비를 진작하고, 소비 증가에 따라 투자와 고용이 확대되는 선순환을 겨냥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 출발점은 양질의 일자리라고 했다.

그러나 이번 고용쇼크에서 보듯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폭과 속도를 둘러싼 논란만 커졌다. 기업과 부자들의 돈이 서민에게 간 게 아니라 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자들의 열악한 잠재수익이 최저임금 선상의 근로자들에게 갔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 '혁신'. '공정'을 앞세우지만 서민들에게,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성장' 앞에 붙는 타이틀이나 캐치프레이즈는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는 구호로 외치는 게 아니라 숫자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장률과 고용, 국민소득, 물가 등의 지표와 체감 경기가 국민들에게는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3대 축'만이 경제정책의 답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경제와 시장은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득주도성장'에만 매달리기 보다 그것보다 효과적이고 실현 가능한 다른 방안들도 추진해야 한다. 유망 서비스업 육성과 유통업 규제 완화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고용창출능력은 제조업의 두배에 달하고. 200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 창출된 일자리도 주로 서비스업이었다. 유통산업의 고용유발 효과는 제조업의 3배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정부는 '골목상권 보호'라는 이유로 유통업에는 엄격한 규제의 잣대를 대고 있고, 혁신성장의 초점을 중소·벤처기업이 주도하는 창업국가 조성에 맞추고 있다.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쉽게 잡히지 않는 것에 집착하는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 경제성장에 '내 편', '네 편'이 있어서는 안된다.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하면서 다른 한 쪽으로는 규제의 덧칠을 씌우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광화문]고용 쇼크, 성장 앞 '타이틀'의 공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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