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 유심칩 주면 1만5천원 광고에 덥썩 '불법'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사진제공=서울시

돈이 필요했던 20대 A씨는 우연히 '휴대전화 선불 유심칩 개통하면 1개당 1만5000원'이라는 광고를 봤다. 주민등록증 사본 등 개인정보를 보내고 돈을 받았는데 뒤늦게 자신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일명 '대포폰' 전화번호로 사용된 것이다.

서울시는 18일 지난해 개발한 '대포킬러'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 A씨와 같이 돈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범죄의식 없이 대포폰을 만드는 데 자신의 정보를 팔아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대포킬러는 홍보물에 나온 성매매업자의 전화를 등록해 3초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해당 번호를 먹통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에 등록된 성매매 전단지에 적힌 대포폰 연락처 530개의 명의를 분석한 결과, 명의자 334명 중 약 40%인 130명이 외국인이었다. 내국인 203명 중 약 48%가 20대, 약 14%가 30대로 나타났다. 명의자 1명 당 평균 1.6개의 번호를 갖고 있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대포폰 명의자 일부를 조사해보니 타인에게 전화번호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매우 미흡했다"고 전했다. 경제적 취약계층을 비롯한 20~30대 청년들이 주로 불법 대포폰에 연루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포폰은 본인이 선택한 요금제만큼의 금액을 먼저 지불하고 유심칩을 사는 '선불 유심칩' 방식으로 주로 거래된다. 신용 불량자도 쉽게 개통할 수 있고 미납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다. 이 같은 선불 유심칩 거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불법 행위다.

서울시는 대포폰 범죄 사전 예방을 위해 마포구와 함께 '대포폰 근절 공익영상'을 만들었다. 젊은 층이 주로 연루된 점을 감안해 20~30대가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 페이스북, 판도라·카카오·네이버TV의 라이브서울 채널에서 볼 수 있게 했다. 서울시 신청사 전광판과 라이브서울을 통해서도 홍보한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타인에게 전화번호 명의를 제공하는 자체가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시민들이 범죄 행위에 본의 아니게 악용될 수 있다"며 "이번 영상 홍보를 통해 관련 피해를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