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국민 84.6%, 文정부 탈원전·신재생 에너지정책 지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해안에 있는 고리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7.6.19/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탈석탄'으로 대표되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공식화한지 1년을 맞은 가운데,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 찬성 여론이 85%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5월30일부터 6월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원전 및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발표했다.

먼저 원전과 석탄 발전을 축소하고,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물은 결과, '찬성' 응답이 84.6%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실시된 이전 조사와 비교해 6.8%포인트 높아졌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89.8%로 찬성 여론이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89.1% △20대 87.6% △50대 82.9% △60대 이상 74.5%의 순이었다.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 4%에서 20%까지 늘리겠다는 정책 속도에 대해서는 적당하다는 의견이 46.6%로 이전 조사보다 비중이 10.8%포인트 늘었다.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은 26.7%,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은 21.1%였다.


국민들은 에너지정책과 관련한 외부 비용으로는 원전사고 위험(86.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사용후 핵연료 처리 및 원전 해체(78.9%), 미세먼지(73.8%), 온실가스(68.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전 조사에 비해 미세먼지의 외부비용을 크게 느끼는 비율이 9.9%포인트 높아졌다.

이러한 외부비용을 발전원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데에는 찬성이 67.7%로 반대(27.6%) 보다 두배 이상 높았다.

/자료=현대경제연구원

국민들은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따라 추가 비용 지불을 감내할 뜻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요금을 현재보다 월 1만5013원 더 낼 의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전 조사(월 1만3680원)에 비해 9.7% 늘어난 금액이다.

전력 공급 방식과 관련해서는 조사 대상의 57.2%가 "환경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에너지원의 비용을 함께 고려하여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는 환경급전 원칙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생산 비용이 조금이라도 적게 드는 에너지원으로 만든 전기부터 우선 공급해야 한다"는 경제급전 원칙에 찬성하는 비율은 8.8%에 불과했다.

또 전력 믹스 방식에 대해 국민 대다수는 원자력, 석탄 발전을 축소하고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원자력 발전과 석탄 발전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67.2%, 75.9%로 집계됐다. 천연가스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63.6%, 84.2%였다.

보고서 작성 총괄을 맡은 백흥기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국민 대다수가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민적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제는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세부 실행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