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인상' 프레임 벗어나야"

산업연구원,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사회과학회는 18일 서울 중구 명동 유네스코회관에서 '소득주도성장과 남북경협-패러다임 혁신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정혜윤 기자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인상'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게 바람직하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의 기반 구축 과정이지, 그 자체가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핵심 정책은 아니다."(주상영 건국대 교수)


산업연구원,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사회과학회는 18일 서울 중구 명동 유네스코회관에서 '소득주도성장과 남북경협-패러다임 혁신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앞으로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상영 건국대 교수는 "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일부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만 외연을 확장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관련 당사자와 시장 반응을 살피면서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 교수는 "2020년 8000원대 중반 정도가 우리 실력에 맞는 정도가 아닌가"라며 "임금 소득이 올라가면 총수요가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효과가 아주 크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예측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너무 큰 기대를 걸 수는 없다"며 "이와 함께 실험보험과 근로장려세제가 3박자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무엇보다 "앞으로 정부가 추진해야 할 '소득주도 2.0'은 분배 개선을 포함하는 '구조적' 총수요 확대정책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구조적이란 표현을 쓴 건 단기 안정화 정책 범주를 넘어선 제도 정착이 필요하단 것이다.


주 교수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분배를 조금 개선하는 정도의 노력으로 성장이 될 리 없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써야 하고, 질서있는 재벌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정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정부가 용기를 내야 한단 얘기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소득주도성장이 단기적으로 소비를 확대할 수 있지만 장기 효과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브라질은 2003~2010년 최저임금 인상과 빈민 지원을 통해 성장과 분배개선을 동시에 이룬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공사례로 꼽히지만, 사실상 고성장은 원자재 가격 효과 등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예시를 들었다.

이 연구위원은 "수요층만 늘린다고 해서 성장할 것이라는 건 무리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도 "(한국이)수출 주도 성장의 한계로 내수성장이 필요한만큼, 소득주도성장 논란이 있지만 시도해 볼 필요는 있다"고 했다.

산업연구원,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사회과학회는 18일 서울 중구 명동 유네스코회관에서 '소득주도성장과 남북경협-패러다임 혁신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정혜윤 기자<br>

최근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남북 경협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한 경제협력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기 위해 남북 경협과 북한 경제의 개발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남북한 산업협력을 노동집약적 산업, 업종과 기술집약적 산업, 업종에서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경제특구 등 특정지역이 아닌 북한 전역에서 남북경협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설치된 경제개발구들이 개성공단과 달리 경제개발구 지역의 산업 및 기업과의 연계 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 측도 남북경협을 특정 지역에만 국한하는 정책 기조가 약화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경협이 민족 내부 특수 거래가 아니라 국가간 정상적인 거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기존 유치산업론이나 통일을 위한 선투자론에 기초한 정부주도 육성 전략에서 벤처 비즈니스론에 입각한 지원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홍렬 한양대 교수는 "북한의 각종 경제개발구와 남한의 중소제조업의 효과적 결합, 산업공동개발구의 설립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의류, 봉제 부문을 중심으로 신발류 가공, 전자제품 조립 등 전통적 중소기업 상품 단기간 내 성장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아울러 북한의 IT와 과학기술분야 발전 잠재력을 고려하면 이 분야에 대한 남한 중소기업의 대북진출과 남북합작 기업의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