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납부 후에도 '학교용지부담금·기부채납' 개발비용 인정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수도권의 한 택지개발지구 전경. /사진=배규민 기자

앞으로는 택지 등 각종 개발사업에서 사업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한 이후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이나 기부채납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이 합리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정부와 개발사업자 간 분쟁도 줄어들 전망이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27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투기 방지와 국토균형발전 재원 확보를 위해 주택지구, 산업단지, 관광단지 같은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이익의 20~25%를 환수하는 제도다.

개발이익은 개발 종료 시점의 지가(인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토대로 산정)에서 사업 시작 당시 지가,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비용을 뺀 만큼이다. 개발부담금은 이 개발이익의 20~25%를 부과한다.

기존에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이후 학교용지부담금을 내거나 기부채납을 하면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학교용지부담금은 분양계약이 체결돼야 납부할 수 있는데, 장기 미분양 등으로 계약 체결이 지연되면 개발부담금 부과 이후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이후 6개월 이내에 준공하지 않으면 기부채납으로 인정되지 않아 사업자는 개발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사업자는 사후 인정된 학교용지부담금·기부채납액과 개발부담금의 차액만큼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개발부담금 납부 방법이 기존 현금 또는 물납 외에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시행령에는 납부대행 기관, 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도 정했다.

납부대행 기관은 △지방세 외 수입수납대행기관 △금융결제원 △국토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이며 납부대행 수수료는 개발부담금의 1% 이내여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개발부담금 관련 행정쟁송이나 민원이 줄고, 이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발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