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머니투데이 트위터
통합검색

오늘의 증시

오늘의 증시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
2269.31 756.96 1131.40
▼19.88 ▼34.65 ▼2.3
-0.87% -4.38% -0.20%
MT 핫이슈 배너 MT 금융페스티벌 메디슈머시대 (7/6~미정)
블록체인 가상화폐

[광화문]국민연금 CIO 공석 1년째, 언제까지 비워둘 것인가

광화문 머니투데이 송기용 증권부장 |입력 : 2018.06.20 04:00
폰트크기
기사공유
벌써 1년이다. 국민연금 CIO(기금운용본부장)이 공석으로 비어있는 기간이 말이다. 강면욱 전 본부장이 지난해 7월 물러날 때만 해도 이렇게 공백기가 길어질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지 못했다.

'세 사람으로 압축됐다' '그 중에 한 명이 사실상 내정상태다'는 소식을 들은 것도 벌써 몇 달이 지난 것 같은데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후보 검증 중이다"(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검증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발언을 보면 인선은 아직 멀어 보인다.

이런 것을 보면 622조원의 기금을 운용하는 ‘자본주의 대통령’. 세계 굴지의 금융 수장들도 머리를 숙인다는 막강한 자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향한 수사가 공허하게 느껴진다. 그렇게 중요한 자리라면 1년씩이나 공석으로 남겨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갈수록 커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역할과 비중을 생각하면 수장이 1년씩이나 자리를 비우는 일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 노후 자금을 굴리는 본연의 업무는 차치하고라도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일대 전환기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주로서 기관투자자의 발언권을 강화하는 제도인데 국민연금은 7월부터 이를 도입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의 첫 사례다. 국민연금은 최근 오너 일가의 갑질·밀수·탈세 의혹과 관련, 우려를 표명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영진과의 면담도 촉구했다.

대한항공은 국민연금 요구에 열흘간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회신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15일 경영관리체계 개선 등 회사 측 입장이 담긴 답변서를 제출했다. 자사 지분 12.45%를 보유한 2대 주주, 국민연금의 압박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만의 일이 아니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만 289개다. 또 국내 25대 그룹 상장사 지분을 평균 6% 가량 보유하고 있다. 오너 일가의 지분이 한 자릿수에 불과한 대다수 기업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이 어느 선까지 경영에 개입할지 바짝 긴장할 수 밖 에 없다. 연금 사회주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능후 장관이 "스튜어드십 코드가 특정 기업을 겨냥한 제도가 아니고, 개별 기업 이슈에 발동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지만 재계의 우려를 잠재우기는 어렵다. 주주권 행사와 경영간섭의 선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노련한 기금운용본부장의 부재가 아쉽다. 자본시장 워치독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경계를 넘지 않도록 조절할 인물이 필요하다.

사실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현대차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 사이에 벌어진 혈투에서 캐스팅 보트를 스스로 놓아 버렸다.

운용본부 내부 인사들로 구성된 투자위원회에서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안에 찬성할지, 반대할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그 권한을 외부인사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로 넘겨버린 것이다.

법적, 절차적 문제는 없지만 세계 3대 연기금이라면서 이처럼 중차대한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외부 인사들에게 넘긴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됐다.

시장은 이 문제에 대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솔직한 목소리를 원했다. 국민연금이 현대모비스 지분 9.82%를 보유한 2대 주주이고, 연금의 결정에 따라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향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역시 수장인 기금운용본부장 공백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중대 사안을 결정하는데 중심을 잡아줄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사실 1년 가까이 이 자리가 공석인 것은 정부의 까다로운 검증도 문제지만 그보다는 명망가를 영입하기 힘든 악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회사 대비 반토막 수준인 연봉과 최대 3년에 불과한 단기 근무, 퇴임 후 3년 동안 유관업종 재취업 금지, 정치적 외압 등이 그것이다.

그러다 보니 자본시장 업계에서 국민연금 CIO가 퇴임을 앞둔 노병의 계약직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영입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삼고초려 해서라도 시장에서 공감할 만한 베테랑을 서둘러 영입해야 할 것이다.

[광화문]국민연금 CIO 공석 1년째, 언제까지 비워둘 것인가

  • 0%
  • 0%


오늘의 주요뉴스




종료된칼럼

베스트클릭

실시간 급상승

10.0초

5분간 수집된 조회수 기준

오늘의 운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