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4차 산업혁명, 새 일자리 창출 위해 법·제도 혁신해야"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4차 산업혁명기를 맞아 새로운 산업, 직업,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법과 제도 혁신에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전망' 주제의 세미나에서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드론 배달 산업은 항공규제로, AI(인공지능) 의료서비스는 의료법 위반으로, 빅데이터 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한으로 기업들의 접근조차 어려운 분야가 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 혁신에 모두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일자리의 소멸보다는 직무 변화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주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병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산업전략연구그룹장은 "한 분야에서의 기술 발전은 또 다른 분야의 혁신으로 연결돼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기 때문에 현재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장기적 시각에서 새롭게 생겨날 일자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기술변화를 보다 빨리 받아들이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선점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자리 수 증가와 일자리 질 향상 여부는 기술자체보다 기술진보에 대응해 경제주체들이 어떻게 제도적, 정책적 적응을 하는지에 의존한다"며 "노사는 혁신적 변화에 대해 어떻게 적응할지를 얘기할 논의기구를 마련하는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혁 중앙대학교 교수도 "자동화되는 직무 증가에 따른 소득 변화와 새로운 직무 등장의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