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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건의된 내용은 △원격의료 허용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관광산업 규제개선 △금융시장 진입규제 완화 △외감기준 완화·신규 외감기업 사전통지 도입 △크라우드펀딩 규제 개선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 합법화 △정규직 고용 경직성 완화 △근로시간 단축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유연화 △기간·파견직 규제 완화 등 10건이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서비스산업이 일자리 창출 효과, 혁신성장 효과 등 부가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규제로 인해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59.2%에 불과해 미국(78.9%)은 물론 일본(70%) 보다도 10%포인트가량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특색에 맞는 의료·관광·금융 등 서비스산업을 개발하고 규제를 완화해서 한국경제가 당면한 혁신성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내수활성화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서비스산업의 육성전략은 중소기업에도 새로운 성장기회"라며 "규제개혁은 정부와 민간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규제개혁을 추진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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