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살생부' 초안 나왔다…86곳 2단계 진단 예정

2018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 적용 내용(자료: 교육부)

국내 4년제 일반대학 120곳과 전문대학 87곳이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됐다. 또 일반대학 40곳과 전문대학 46곳은 정부재정지원이 제한되는 2단계 진단을 받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진단 가결과 심의내용을 공개하고 2단계 진단 대상 대학을 안내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의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대신한 대학 기본역량진단은 세세한 등급을 구분하지 않고 진단 결과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역량을 갖춘 대학(60% 내외)을 자율개선대학으로, 그밖의 대학은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으로 구분한다.

이번 대학 기본역량진단은 일반대학 187곳(산업대 2곳 포함)과 전문대학 136곳 등 총 323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종교·예체능계열 위주인 일반대학 27곳과 전문대학 3곳은 진단 제외를 신청해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단을 받지 않았다. 이들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감축 권고와 일반재정·특수목적재정 지원 제한 등의 조치가 적용될 예정이다.

대학 기본역량 1단계 진단 가결과에 따르면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예비 자율개선대학 규모를 전체 진단 대상 대학의 64% 수준인 일반대학 120곳, 전문대학 87곳으로 결정했다. 이들 예비 자율개선대학은 오는 8월말 부정·비리제재 적용 후 자율개선대학으로 최종 확정된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장은 "1단계 진단 결과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역량을 갖춘 대학을 60% 내외로 선정하겠다는 애초 계획과 자율개선대학 규모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대학들의 의견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진단 대상 대학 가운데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해당되지 않은 대학은 총 116곳(일반대학 67곳·전문대학 49곳)이며 이 가운데 86곳(일반대학 40곳·전문대학 46곳)은 2단계 진단을 받게 된다.

2단계 진단 대상 대학은 다음 달 중 대학의 전공·교양교육과정, 지역사회 협력, 재정·회계의 안정성 등의 지속 가능성을 정밀 진단하고 1·2단계 결과를 합산해 권역구분 없이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 등으로 나눠 선정된다.

교육부는 최종 결과에 따라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대해선 정원 감축 권고 없이 내년부터 일반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역량강화대학에는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대학 재정지원 사업 가운데 특수목적지원 사업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일부 역량강화대학에 대해선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일반재정도 지원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에는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차등적으로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된다. 유형Ⅰ대학은 정원 감축 권고와 재정지원이 일부 제한되고 유형Ⅱ 대학은 정원 감축 권고와 재정지원이 전면 중단된다.

이 과장은 "이번 1단계 진단은 대학이 갖춰야 할 교육 여건, 대학운영의 건전성, 수업·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원, 교육성과 등 기본요소와 관련된 정량 지표와 정량적 정성 지표에 대한 진단 결과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1단계 진단 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2단계 진단 대상 일반대학(7월11일)과 전문대학(7월12일)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다음달 중 서면·현장진단을 진행하고 진단관리위원회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