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가계소득 브리핑에서 설명 못한 5가지

3일 홍장표 경제수석은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깜짝 발언한 것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달 23일 발표된 통계청의 ‘2018년 1분기 가계조사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하고 고소득층 가구와의 소득격차도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확충을 추진해온 문재인 정부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결과이고, 또 올해 최저임금을 16.4%나 대폭 인상하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던 점을 감안하면 전혀 뜻밖의 결과였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결과와 사뭇 달라 국민들을 어리둥절케 했다.

홍 경제수석은 문 대통령의 발언이 국책연구기관의 추가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라며,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소득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전체가구가 아닌 근로자가구(가구주가 근로자)만을, 그리고 가구별 총소득이 아닌 개인별 근로소득만을 따로 떼어 분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 브리핑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했고 불충분했다. 실수도 나왔다.


첫째, 개인별 근로소득을 10분위로 분류해 분석한 그래프에서 상위 10%(10분위) 수치를 누락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청와대 브리핑에서 공개한 2개의 '개인기준 분위별 근로소득 증감율' 그래프에는 9분위까지만 나타나 있고 10분위가 빠져 있다.

홍 경제수석은 9분위까지만 표시된 그래프를 바탕으로 “하위 10%를 제외하고는 올해 소득증가율이 작년 소득증가율에 비해 높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지만, 10분위 수치를 모른 채 이른바 “90% 긍정적인 효과”라고 단정하기엔 불충분하다.

둘째, 개인별 근로소득 증가율을 보면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시행 이전에 이미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증가율이 고소득층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분기 소득 1분위와 2분위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증가율은 전 분위에 걸쳐 가장 높았다.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증가율이 이미 가장 높은데 왜 올해 사상 최대폭의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했을까? 결국 개인별 근로소득을 분석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증거를 보여줬지만 아울러 올해 사상 최대폭의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할 근거가 처음부터 미약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낸 꼴이 되고 말았다.

셋째, 올해 1분기 가계소득동향은 직전 분기인 작년 4분기 가계소득동향과 크게 달라진 결과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비교설명이 없었다. 작년 4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올해와 달리 10%가 넘게 늘었고 소득증가율도 전 분위에서 가장 높았다. 반대로 소득 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겨우 2% 늘어나는데 그쳐 하위 20%와의 소득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다. 근로자외가구(자영업자 및 무직자)도 올해와 달리 작년 4분기엔 근로자가구에 비해 소득증가율이 높았고, 특히 하위 20% 근로자외가구의 소득증가율은 26%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정부도 소득주도성장이 작년 4분기 가계소득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인정한 점을 감안하면, 홍 경제수석은 한 분기만에 완전히 정반대의 효과가 나온 이유를 설명해야 했다. 직전 분기엔 근로자외가구의 소득이 왜 크게 늘었는지 그리고 한 분기만에 왜 급감했는지 종합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넷째,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의 당초 기대와 달리 올해 고소득층 가구의 소득이 대폭 증가한 이유를 밝히지 못했다.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올해 소득이 9% 넘게 증가했고, 이 같은 소득증가율은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고치다. 그야말로 ‘뜻밖의 결과’였다.

근로자외가구의 소득감소는 영세 자영업자나 무직자 등이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면, 고소득층 가구의 소득증가는 반대로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까? 영세 자영업자나 무직자 등 비근로자의 소득감소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라면, 마찬가지로 고소득층의 소득증가도 부작용일까? 저소득층 비근로자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소득감소를 보완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 반대로 고소득층의 지나친 소득증가를 억제할 대책도 마련돼야 할까? 이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

다섯째, 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중산층 가구의 소득증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다. 소득주도성장의 긍정적인 결과다”라고 발언했는데, 청와대 브리핑에서는 중산층 소득증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중산층에 해당하는 3분위 가구는 올해 소득이 작년에 비해 0.2% 늘어 사실상 제자리에 머물렀다. 4분위 가구는 소득이 3.9% 증가했지만 2분위 가구는 반대로 4.0% 감소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올해 중산층 가구의 소득이 늘었다고 자신 있게 단정할 수 없는 노릇이다. 문 대통령과 홍 경제수석이 참조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추가 분석자료에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 그럼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문 대통령의 발언처럼 정말로 중산층 가구의 소득이 늘었을까? 청와대 브리핑은 이 같은 문제들을 모두 그냥 지나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