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오늘 항소심 결심…최후진술서 형량 반박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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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 News1 민경석 기자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항소심 재판이 20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수석에 대해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을 연다. 재판은 검찰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안 전 수석의 최후진술을 듣고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안 전 수석 측은 최후 의견에서 1심 형량을 낮추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수석 측은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에서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관여한 혐의와 현대자동차 납품 계약, 포스코 광고 계열사 지분 강탈 시도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재단 설립은 박 전 대통령의 '문화융성' 국정기조에 따른 것으로 국가를 위한 일로 생각했다며 설립 목적이 특정 개인의 사익 추구에 있다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사익을 추구한 적이 전혀 없었던 만큼 1심 형량은 너무 무겁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아울러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이 사실관계를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선 진료' 김영재 원장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로부터 선물을 받아 이들이 운영하는 의원을 지원한 것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선물을 받은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반면 원심에서 기소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형량이 구형과 같이 나와 항소하지 않았던 특별검사팀은 이날 재판에서 1심 판결의 정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수차례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 나온 특검과 변호인단의 공방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가 선고 결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삼성을 포함한 15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현대자동차에 납품계약, KT에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 롯데에 체육시설 건립 비용 등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박 대표에게 4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씨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1심은 "고위공무원으로서 청렴성·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였는데도 국정 질서를 어지럽혀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며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429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뇌물로 받은 루이뷔통 핸드백은 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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