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일정] 법조(20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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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기 위해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위장해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2018.6.1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법원
-10:00 '다스 횡령·111억 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8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417호)
-10:00 '드루킹' 김모씨 외 3인,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3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522호)
-10:00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외 8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0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510호)
-10:00 '불법사찰·비선보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0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506호)
-10:00 '상습 강제추행' 이윤택 전 감독, 유사강간치상 등 1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311호)
-10:00 '인터넷 여론전 피해'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360호)
-10:00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12회 공판(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10:30 '불법 고용'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출입국관리법 위반 구속 전 피의자심문(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319호)
-10:30 '퇴직금 미지급' 신모 변호사, 근로기준법 위반 등 항소심 1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 318호)
-11:30 '개인정보 유출' 경품응모 고객 김모씨 외 1062인, 홈플러스 외 2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1회 변론(서울고법 민사12부, 307호)
-11:30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아세아시멘트 주식회사, 환경부 장관 상대 배출권할당량 결정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7회 변론(서울고법 행정11부, 1별관 311호)
-14:00 '5천억대 분식회계·채용비리'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대표 외 7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15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502호)
-14:00 '1인 시위 봉쇄' 고모씨 외 6인,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566호)
-14:00 '허위연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씨,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외 1인 상대 손해배상 소송 선고(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 562호)
-14:10 '경영 비리'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명예회장 외 8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항소심 4회 공판(서울고법 형사8부, 312호)
-14:40 '추징금 반환' 이재현 CJ그룹 회장, 중부세무서장 상대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항소심 1회 변론(서울고법 행정11부, 1별관 311호)
-15:20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아들' 안모씨,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외 9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4회 변론(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357호)
-15:40 '재판 실무관 부주의' 송모씨,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회 변론(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357호)
-16:00 '염전노예 피해자' 김모씨 외 2인, 대한민국 외 1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3회 변론(서울고법 민사1부, 306호)
-17:00 '성폭력 혐의'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 피감독자간음 등 6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5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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