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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포스코 비리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67)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18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전 부회장은 2009년 8월~2013년 6월 베트남 사업단장과 공모해 385만달러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제계 실세와 친분을 쌓을 목적으로 브로커 장모씨가 청탁하는 업체에 베트남 도로공사의 하도급을 준 혐의도 받는다. 조경업체로부터 공사수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두꺼비와 골프접대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정 전 부회장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을 뒤집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특정 건설업체의 청탁을 받아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도록 하는 등 입찰을 방해한 혐의, 업무와 관련해 골프접대 등을 받은 배임수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브로커 장모씨로 하여금 처남에게 돈을 주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처남이 돈을 받은 건 인정되지만 이게 정 전 부회장이 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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